광양만권환경센터 졸속 설립해선 안된다
광양만권환경센터 졸속 설립해선 안된다
  • 박주식
  • 승인 2009.02.04 18:55
  • 호수 2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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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광양만권환경센터가 재정확보 방안마련이 여의치 않아 설립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다. 또 설령 설립이 된다 해도 광양만권을 아우르지 못하고 광양지역만으로 한정됨에 따라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자칫 의제21(구 푸른광양21)을 다시 만드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는 당초 지난해에 센터를 발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센터설립의 근간이 될 재원확보방안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발족치 못하고 올 상반기 중 설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또 센터의 설립과 실질적 기능 확보를 위해선 광양만권 5개 시·군의 참여가 우선돼야 하지만 다른 시군의 참여의사가 전혀 없어 센터설립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 여전한 문제다.

그동안 시는 수차례의 실무위원회의를 열고 재원확보방안과 조직구성, 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재원확보방안이다. 시는 일단 상반기 중 센터를 발족하겠다며 올 사업비를 3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중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환경보전기금 이자와 환경단체 지원기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는 5천만 원정도이다. 나머지 2억5천만 원은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은 그리 녹녹치만은 않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센터설립에 부정적이진 않지만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광양제철소를 제외한 기업은 진행과정조차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며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떡줄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환경단체의 입장은 또 다르다. 그나마도 통일된 안을 내지 못하고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소 50억에서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센터를 운영하자는 안과 3억여 원의 운영비를 우선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하며 필요시마다 기업으로부터 용역비를 지원받자는 안이 그것이다. 이 같은 민간영역의 의견 차이는 센터 설립을 더욱 더디게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센터가 설립된다 해도 본래의 취지는 이미 살리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광양만권 환경센터지만 다른 4개시군의 참여를 포기하고 출발하는 센터는 광양지역의 또 하나의 환경조직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광양시관계자는 “오염원인자 규명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광양만의 대기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양만권환경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타 시군의 참여를 기다릴 수 없어 우선 발족하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센터 설립 후 타 시군의 참여를 언제쯤 이끌어 낼지는 알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결국 내용상으론 의제21을 부활하는 모양이 된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광양만권환경센터는 광양만권 환경정책과 정보, 교육에 대한 통합기능을 갖춘 기구의 필요와 민간, 기업, 지자체가 다함께 참여하는 광양만권환경센터 구성 운영을 통해 시민이 신뢰 할 수 있는 분야별 환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추진됐다. 자정능력의 한계에 이른 광양만의 환경오염을 광양만권 5개 시군이 공동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다. 하지만 진행과정은 본래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논의 주체들이 이전투구 하는 형국이다.

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센터를 만들 것인가이다. 자칫 실적달성을 위해 시간에 쫓겨 만들어 놓고도 애까심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차제에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