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맞이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맞이하면서
  • 광양뉴스
  • 승인 2009.06.12 13:46
  • 호수 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 상 길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광양운영센터장

▲ 나 상 길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광양운영센터장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이상 타인의 도움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세대간 효 품앗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인 제5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지난해 촛불민심이 전국을 요동칠때임에도 불구하고 ‘08년 09월 한국 갤럽에 의뢰한 ‘요양보험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시설은 74.3%가 재가는 84.1%가, 또한 ’08년 12월 매트릭스코퍼레이션에 의뢰하여 실시한 「요양보험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는 시설86.6%, 재가90%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절대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등급판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재가장기요양기관간 수급자 확보등을 위한 과당경쟁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광양운영센타에서는 등급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적인 조사자에 대한 등급판정의 편차율과 적적성을 검토 분석하여, 집담회, 사례발표회, 내부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고 있고, 급여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재가는 매월, 시설은 격월로 직접 방문하여 요양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함께 어르신에 대한 상태상의 변화, 등급판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관찰하는등 사전·사후관리를 토대로 1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함에 따라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 등급판정의 오류를 보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09년 5월말 현재 등급인정자는 광양시 65세이상 노인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남 4.8%, 전국 4.7%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전남지역 22개 시군중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등급하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등급인정자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등급인정이 타지역에 비해 엄격하다는 얘기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신청율 또한 타시군에 비해 높아 광양이 11.6%로 전남평균 10.5%보다 높아 전남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인정 등급을 받아 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 비율도 80.9%로 전남평균 77.6%, 전국74.6%에 비해 높아 전남 시군중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특히, 재가서비스센타는 단순히 요양보호사의 인력을 관리하는 용역업체라는 오명을 받아 서는 절대 안 될것이며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은 패러다임이 과거 “양 중심의 복지”에서 “질 중심의 복지”로 체질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설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요양사업도 이용자의 선택의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품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시설의 존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식하길 바란다.
과거의 독점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수행을 통한 안정적 운영이 보장된 시대가 아니고 현재 다수의 경쟁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요양보험 제도하에서의 시설이나 재가서비스 기관은 이용자 및 가족이 품질의 최종결정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최일선에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효도의 전령사요, 노인요양과 복지의 천사”인 200여명의 요양보호사와 종사자들의 열악한 복지문제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지 1년을 맞이하면서 제도의 조기 안착과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광양시와 장기요양기관장 및 종사자 그리고 효도의 전령사인 우리 요양보호사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