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4일 여야 4당이 지방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선거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는 이야기가 들여오지 않더니 지난 7일 국민중심당이 빠진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3당 원내대표의 공동발의로 159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발의의원수가 과반수를 넘는 상황이라 개정법률안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선거구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선거구가 획정된다.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지역정가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각 정당이 공천자를 확정하기 전에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선거법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문제가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지역정가는 지금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지방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빼앗아 가도 할말이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어서 우리는 분권을 외칠 명분조차 잃어버린 답답한 상황이었다.

선거구획정권한을 지방의회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는 것과 4인선거구를 둘로 나누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법률안의 핵심인데 이것이 유동적이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해야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민의의 잔치여야 한다. 법률안을 제출한 마당이니 여야는 시급히 개정안을 처리해 풀뿌리민주주의가 하루빨리 정착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