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앞둔 노사관계 ‘악화일로’
복수노조 앞둔 노사관계 ‘악화일로’
  • 최인철
  • 승인 2009.07.22 22:25
  • 호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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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해지, 손배소 제기 등 조합 압박수위 강화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한 압박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잇따른 근로자 해고에 이어 단체협약 일방해지예고나 청산협박, 기업별노조 전환요구,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수단은 전방위적고 수위는 대단히 공격적이다.

지난 2007년부터 노동조합 활동 관련,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 7명이 해고됐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류현석 지회장도 정직 등의 징계를 받고 해고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삼화산업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예고 통보와 노조를 상대로 한 DSR(덕산)의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로 노사관계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시 불이행이나 업무태만 등이 해고 이유였으나 노조 핵심간부들을 겨냥한 노동탄압이라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노조가 느끼는 체감위기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와 같은 압박이 오는 2010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복수노조 시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은 오래전에 나왔다.

최근 잇따라 진행된 산업평화선언의 이면에도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시민 여론의 반전을 겨냥한 노림수가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복수노조는 2007년에서 3년간 유예돼 오는 2010년부터 허용된다. 그러나 포스코의 입장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무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회사가 ‘조직대상이 같은 2개 이상의 노조’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노조 지배사업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포스코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포스코가 경계하는 것은 삼화산업이나 DCR(덕산), 이레코, 이지테크 등 현재 4곳에 불과한 민주노총 산하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범 포스코 가족이라고 불리는 사업장은 현재 포항과 광양지역을 포함, 70여개 업체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에 민주노총 등 제2, 제3의 노동조합이 등장할 경우 그 현장 파급력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더나가 포스코 내부에서 조차 새로운 노동조합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이런 상황에 비춰 금속노조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현재의 노사관계에 대해 포스코가 복수노조 허용 전 노조를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 지회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둔 협력업체를 상대로, 계약해지나 페널티 적용을 통해 공격적 노조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표면적인 포스코의 입장은 “협력사의 노사문제에 포스코가 간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협력사의 노사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노정추 직원에 대한 해고는 업무불성실 등 수차례 징계가 누적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징계일 뿐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배인수(2007년 해고) 조합원은 “포스코는 현 노동조합을 개혁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철저히 탄압해 왔다. 복수노조 시대가 오더라도 그 폭발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민주노조세력의 영향권에서 철저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한 까닭”이라고 반박했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도 “포스코 원하청 노사갈등의 본질은 경제위기 극복을 내세운 현 정부의 기업 프랜들리 정책에 탄력을 받은 포스코가 복수노조시대를 앞두고 노동탄압 정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