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가 승진 1순위라며?” “00는 조금 힘들다던데?”
“우리 부서 이러다가 폐지되는 거 아니야?”
요즘 광양시 공직사회의 분위기이다. 시가 조직개편안을 공고한 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조직개편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인사, 조직개편이 가장 민감한 사안일 것이다.  

최근 시의회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말이나 11월 초에 열리는 임시회에 조직개편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은 한 달 이상 늦춰지고 말았다. 선거철도 다가오는 마당에 공직사회는 조직개편이 한 달 이상 늦춰지고 있어서 더욱더 술렁일 분위기다.

조직개편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그런지 정부는 법률로써 이 사안을 되도록이면 빨리 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령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36조 3항에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화 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시의회의 조직개편안 상정 보류는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시의회가 상정을 보류한 이유는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 운영이다. 자리를 위한 인사는 더 이상 우리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따끔한 충고이다.

시의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놓고 수차례 토론을 펼친 것을 비롯해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정도로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의 이러한 노력은 백번 칭찬해야 한다.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을 그대로 두고 승인한다면 이는 의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 상정 자체를 보류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동안 의회에서 연구했던 것을 임시회를 통해 충분히 집행부와 토의하고 방만 운영에 대해 질타를 할 수 있음에도 상정을 보류해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일단 집행부 안을 상정한 후 원안 통과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내놓은 의견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것 아닌가.

다음주에 열리는 177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을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부결을 결의했다고 가정하면 집행부도 거기에 맞춰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다음 임시회에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다.

의회에서 부결하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상정을 보류하나 다음 임시회에서 재논의 되는 결과는 같지만 모양새는 전혀 다르다.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당하게 의회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모습이다. 오는 7일 열리는 제177회 임시회가 목ㆍ금요일을 포함해 주말까지 4일 남았다.

임시회에서도 이 안건을 긴급안건으로 처리해 상정할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 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상정 여부를 논의하길바란다. 상정후 아무리 토론해도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부결을 하던지 수정의결을 하던지 입장을 정리하면 될 일이다.
그래야 의회도 시민들 앞에서 조직개편의 문제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