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수역 조사는 '도발'이다
일본의 독도수역 조사는 '도발'이다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3:0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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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방선거에만 매달리는 사이, 일본은 독도수역을 조사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이제 독도 문제가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일련의 망언에 이은 망동으로 단언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탐사 수준이 아닌 만큼 해저 자원 수호뿐 아니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확실히 대안이 요구된다. 일본의 선점 우려를 그저 '우려'하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이 기회에 독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독도에 대해 우리보다 더 우세한 주권을 행사한 나라가 일찍이 없었을지라도 일본이 해양탐사를 통해 해저산의 이름부터 빼앗긴다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것은 자명하다.

그 이전에 일본이 독도 부근 탐사를 국제수로기구에 통보한 점은 분명한 도발이다. 공시 기간동안 국내에서 집중적으로 탐사하지 못한 수로 탐사를 본격 진행한다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독도 주변해역은 하이드레이트 분포가 추정되는 등 희망의 에너지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독도를 국토이용 차원에서 접근해야겠다는 필요성 또한 절감하게 된다.

독도의 해저 및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일을 일본에게 선점당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가 독도 동쪽 해저산을 '이사부 해산'이라 명명한 정도에 자족해서는 안 된다. 지금 쓰시마분지와 울릉분지 논란에서도 일본의 야심의 일단을 엿볼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 탐사전이 해저산을 먼저 찾아 국제수로기구에 이름을 보고하면 일본 것이 된다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국내에서 예상 관할해역의 해저지질도를 발간한다는데 독도 해상을 최우선으로 해주기 바란다. 독도가 지리학적, 역사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저산 탐사를 비롯해 정밀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일본의 해저탐사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전제에서 행해진 주권행사나 다름없는 만큼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우리 영토라고 선언만 하고 있으면 무얼 하는가.
 
입력 : 2006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