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SNG사업 공청회 무산
포스코 SNG사업 공청회 무산
  • 박주식
  • 승인 2010.11.15 09:32
  • 호수 3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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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10분 남기고 60명 반대명단제출

포스코 합성천연가스(SNG) 플랜트 건설사업 주민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시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요구했던 SNG 건설사업 주민공청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SNG 건설사업 주민공청회는 지난달 20일 환경영향평가(초안)주민설명회 개최이후 공청회 개최여부를 두고 포스코와 광양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첨예한 관심사로 대두돼 왔었다.
그러나 포스코가 공청회 요구 마감시한인 지난 12일 신청자들을 설득해 포기케 하고 추가로 공청회 개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인 60명을 접수함으로써 결국 무산된 상황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엔 공청회 개최에 대해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인 때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주민 공청회는 환경단체 등 지역 단체 회원 34명, 타 지역 3명, 지역 주민 3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나 12일 광양제철소의 노력으로 지역주민 29명 지역 단체 15명이 공청회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공청회 신청자는 24명만이 남게 됐다.

결국 신청자가 30인 미만임에 따라 공청회 개최여부는 신청자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과반수를 따져야 하는 상황. 여기까지 만으론 신청자는 24명이 대부분 공청회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임에 따라 공청회개최가 가능했다. 그러나 12일 5시 50분 SNG 건설사업 주체 측에서 60명의 명단을 시에 제출함으로써 사태는 반전됐다. 이들이 모두 공청회 개최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는 84명이 됐고 60명이 공청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공청회는 무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포스코가 이런 식으로 주민을 무시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공청회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 인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설명회만으로 일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또 허형채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공람기간 만료직전 사업자 측에서 법을 기묘하게 이용해 공청회 성립을 방해한 것은 사업자로서의 평가서 의무와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공청회는 개최돼야 한다”며 “지역환경단체들과 연대해 기자회견 및 포스코의 이중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공청회가 개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가 계속되다보면 최장 2달 가까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도 사업자체에 대해 토론보단 동호 문제 우선해결이나 반대급부 요구 등 공사보다 다른 얘기가 주를 이룰수 밖에 없어 회사입장에선 공청회 개최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