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이성웅 광양시장의 사회복지분야 공약”
“민선4기 이성웅 광양시장의 사회복지분야 공약”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5:5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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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평 규 / 행정학박사
지난 3일 오전 10시, 이성웅 민선4기 광양시장 취임식이 각계각층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회의실에서 검소하게 열렸다.

이 시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생산적 복지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 올 예산의 10.7%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관련 예산을 오는 2010년까지 15% 수준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저 출산과 사회 양극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여성과 아동·청소년, 결손가정, 노약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다”는 등 다섯가지 사회복지분야 공약을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이 시장은 지난 4년 임기 중 복지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시립통합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중마시립도서관,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선진복지도시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진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이제 앞으로 4년 임기동안에도 복지마인드와 내공을 겸비한 이성웅 시장이 사회복지분야 공약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그러나 공약에 없는 내용이지만, 다음 세 가지 복지사업을 제안 하면서 특별히 우선 순위로 검토해 주기를 희망한다.

첫째, 지방자치와 양극화 해소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광양시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지체없이 독립법인체로 전환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공동체 해체 현상 등 행정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행정력이 못미치는 영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내지는 투입시킴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수명연장, 주5일근무제 실시 등으로 유휴 인력군이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확대 및 청년·여성·고령자 인력 개발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유휴 인력과 자원봉사활동을 공적자원으로 전환시켜 광양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민·관 협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이웃과 지역의 문제를 생활단위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정책은 중앙에서 추진되지만, 자원봉사 실천은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에서 주로 행해지므로 지역발전의 동력의 역활을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회복, 상호협조와 연대의식을 함양하는 사회통합력을 제고할 수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공적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민·관 파트너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광양시자원봉사센터가 독립법인체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둘째, 한국 최초 긴급피난처 『뉴-스타트 복지마을』을 건설하는 계획이다(본지, 2.22자 최평규칼럼 참조). 광양시는 청소년 쉼터의 기능과 미혼모의 일시보호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공동체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갑자기 가장이 세상을 떠나거나 이혼을 했으나 친정으로 갈 수 없는 여성, 미혼모, 가정폭력으로 긴급피신을 해야할 모자들, 가출이나 가족해체로 인하여 방황을 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청소년 쉼터`나 `모부자일시보호소`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피난처인 쉼터나 일시보호소는 기존 교회나 성당, 불교사찰 등 종교시설이나 복지관 시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중에서 일부 시설을 특별프로그램과 함께 숙박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개조하여 이용하면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안정된 시설로서, 스스로 자립할때까지 행복한 안식처가 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장기 거주가 가능한 『뉴-스타트복지마을』건설에 광양시는 앞장서야 한다.

셋째, 광양시는 ‘사회복지소식지’를 발행하거나 ‘인터넷 사회복지소식’을 개설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종래의 저소득층 위주의 선택주의적인 빈민구제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시민복지로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복지선진광양시가 되려면 서비스 제공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광양시민이면 모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시스템과 콘텐츠의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기존의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은 물론, 문화, 노동, 정보, 여성, 주택, 교육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양시사회복지과는 시민생활복지과로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사업영역과 미션을 시민의 생활권 전반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시민 누구나 사회복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소식지’를 발행하거나 ‘인터넷 사회복지소식’을 개설해야 한다.
 

입력 : 2006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