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이성웅 호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지난 3일 닻을 올렸다. 되돌아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들은 지금까지 숨가쁜 길을 걸어왔다.

주민들의 수준과 기대는 높아졌지만 제도와 예산의 한계가 있었고, 그 때문에 힘든 날들을 보내왔다. 제약된 여건 속에서 주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물러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4기는 지난 11년간의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주민들의 기대나 제도의 목표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을 위해 투쟁했던 헌정사에 비하면 지금의 지방자치 수준은 주민들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정부수립 4년 후인 1952년에 처음 실시됐다. 대한민국 출범과 함께 민주국가로서 면모와 체제를 갖춘 셈이다. 4·19혁명 후 제2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지방자치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됐지만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됐다. 우여곡절 끝에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분적으로 부활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부 복원하는데 돌고 돌아 30년이 걸린 것이다.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는 그로부터 4년 뒤인 1995년 6월27일 이뤄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민선 4기는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사실상 지방권력의 `한나라당 독주체제'가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출발케 됐다. 여당으로서는 지방자치에서 그 존립기반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민선 4기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견제 없는 권력 때문에 지방자치에 부정과 비리가 기생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돼 민생정치가 골병을 앓게 된다. 그러면 지방자치의 본래 뜻은 퇴색되고 만다.

민선 4기는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 다원적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지방자치의 지향점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

견제 없는 지방자치 운영으로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향후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자립적 발전'에 맞추어야 한다.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타개하고, 지방 스스로가 경제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을 놓는 것이 민선 4기의 당면과제다.

이의 과제를 이루어 나가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방향을 통일하고 혁신역량을 집결하는 창업가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또한 도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갈등을 지양하고 적어도 동북아 차원에서 지역의 발전구상을 만들어 나가는 세계적 관점으로 지역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방자치란 주민 의회 집행부가 상호주의적 견제와 협력을 통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많은 정책에서 여론이 사분오열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다.

민선 4기는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에다 차별화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에 적합한 기업을 유치하는 핵심 성장 동력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양시 공무원들도 변해야 한다. 주민 의견수렴 등에 의한 정책개발이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료적 사고와 권위적 행정처리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민선 4기 광양시가 분권 분산시대에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평가되기를 기대한다.

 

입력 : 2006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