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양시민의 오랜 숙원인 황금산단 공유수면 매립 문제를 재평가하기 위해 국토부 평가단이 현장을 다녀갔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이 기존의 보존 입장을 고수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올 6월 확정고시되는 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황금산단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산단 조성이 차질을 빚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지역 정ㆍ관계, 시민ㆍ사회단체가 한데 나서 계획 반영을 통한 조속한 산단조성을 촉구했다.(광양신문 4월 4일자 407호 7면 참조) 

이같은 노력을 국토해양부가 수용해  지난 7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황금동 일원 공유수면을 직접 둘러보며 재평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토부 평가단은 이날 오전 광양경제청에서 1시간 30여분 동안 황금산단 조성계획과 입지, 지역 여론 등을 청취했다.

최종만 광양경제청장과 이성웅 시장, 서옥기 전남도의원 등은 한목소리로 “이곳의 위치가 철도와 도로 등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차단돼 공단 용지 외에는 별다른 활용방안이 없다”며 “황금산단에 최근 준공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 공장과 연계된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 평가단은 황금산단 조성 계획과 주변 환경, 입주 희망 기업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며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펼쳤다. 평가 위원들은 “지역에서 육상의 효율을 이야기 하며 매립을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해양에서 보면 마지막 남은 곳이기에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며 “이 상태로 가면 광양만권에서 50% 이상의 수변구역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또 “환경의 경우 수질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지만 광양만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로 제시한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의 수치”라며 “제시된 자료도 정확한 조사지점을 알 수 없고, 매립으로 인한 해류의 변화, 해양 오염도, 수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 수질에 관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평가위원은 산업용지 수요현황 관련 수요가 정확한지를 집요하게 추궁했으며, 산단조성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택지이용 계획이 잘 못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평가단의 태도는 초남에 위치한 현장 방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한 위원은 “지도상으로는 좁은 지역으로 표시됐지만 막상 와보니 넓은 지역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경제청과 지역 인사들의 반응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위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내려온 느낌”이라며 “평가단의 의견이 기본계획 포함 여부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의 각계 각층에서 국토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윤근 국회의원실 관계자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만큼 여러 경로를 통해 국토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정치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인했다. 한편, 황금산단 예정지는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 이후 2005년 연안관리 지역계획, 2009년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계획 등 국가 개발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전체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공유수면 매립문제가 암초에 걸리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공유 수면 매립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수질과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반영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황금산단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역의 공유수면을 재평가해 최종적으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