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산단 조성 최대 걸림돌 제거
황금산단 조성 최대 걸림돌 제거
  • 지정운
  • 승인 2011.07.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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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확정


황금산단 조성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유수면매립 문제가 해결되며 산단 조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에서 개최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황금산단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확정되며 고시만 남겨둔 상태이다.

그동안 황금산단은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5년  광양만 연안관리 지역 계획, 2009년에는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계획 등 국가계획으로 고시됐지만 전체 조성 면적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공유수면매립 문제에 발목을 잡히며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다.

공유수면매립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가 수질과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반영을 유보했었기 때문이다.

이번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확정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권, 시와 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토부 차관과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내세워 관계 부처를 압박했으며, 이성웅 광양시장도 국토부를 직접 방문했다. 또 시의회와 광양상의 등 지역 사회단체들도 힘을 보탰다. 광양경제청도 국토부와 지식경제부를 찾아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

물론 고비도 있었다. 지역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과 6월 황금산단 조성 예정지를 찾은 평가단들이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연안심의위원회에서의 기본 계획 반영전망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다. 이정문 광양시의원은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황금 산단 조성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며 “부족한 산업용지 난 해소는 물론 SPC 구성에 탄력, 각종 택지조성 사업의 간접적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동광양권과 광양읍권을 연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의 법적 구속 요건이 제거됨으로써 광양제철소 후판 공장에 이은 연관 산업 등 기업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