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권 시군 위임 건의문
존경하는 박준영 도지사님께!
우리도의 발전과 20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도지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환경오염물질 1~3종 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권을 시군에 위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도내 시․군에 산재해 있으며, 특히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이 밀집해 있는 우리시를 포함한 도내 동부권은 타지역에 비하여 관리대상 사업장이 많고, 광양시 관내에는 전라남도의 관할 사업장이 23개소나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지도 점검과 분쟁 발생시 적시에 현장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남 동부권의 道관할 사업장 관리 인력은 4명으로써, 현실적으로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 등의 한계로 인하여 신속하고 적시 현장 지도․점검과 대응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장주변 주민들과 분쟁발생시 주민들은 무조건 우리시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권한이 없는 우리시로서는 책임있는 답변도 곤란하고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있는 실정 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관련한 문제는 사업장 소재 시․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여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아울러 사업장의 적시 지도․점검의 확행 등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의 시군 위임을 단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전국의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권의 시․군 위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도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포항제철소가 있는 경상북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만 도민의 편익과 행정효율을 위하여 도지사님의 현명하신 결단을 기대하면서 15만 광양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