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국유림 존치 가능성 열렸다
백운산, 국유림 존치 가능성 열렸다
  • 지정운
  • 승인 2011.12.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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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서 무상양도 ‘전면보류’
지난 22일 우윤근 국회의원(가운데)이 백운산 문제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백운산과 지리산에 대한 서울대학교 무상 양도문제가 전면 보류되면서 국유림 존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우윤근 국회법사위원장은 지난 22일 광양읍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백운산과 지리산에 대한 무상양도를 전면 보류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으며, 22일 오전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도 기자간담회에 앞서 직접 확인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보류 결정으로 인해 백운산의 국유림 존치가 가능할 곳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내년 총선 이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울대법인화법 폐지가 현실화 될 것을 예고하며 “법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닌 만큼 내년 4.11총선을 통해 서울대 법인화법 폐지법안이 통과 되도록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우 의원은 “서울대 법인이 오는 28일 출범 그 이전에 재산 양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다른 재산은 무상양도가 이미 이루어진 반면 백운산 학술림 등 일부 재산의 양도가 보류된 것은 광양과 구례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많은 투쟁을 해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우 의원은 “지역의 민심을 서울대와 정부 측에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무총리와 기재부 및 교과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장, 서울대 총장 등 이 문제와 관련 있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백운산 양도의 부당성을 전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백운산 무상양도 반대에 앞장 서 온 광양시민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의 노력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며 “법안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의원은 지난 9월 2일과 11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토론회와 헌법소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