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부두공단의 본사이전이 발표되었다. 오거돈 신임 해수부장관의 취임 일성으로 터져 나왔던 컨부두공단본사 이전 재검토 발언후 들끓었던 지역 민심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쏟아지는 여론 무마용이자 정치적 타협의 부산물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과 목소리 또한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그동안 있어왔던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의 부족과 컨부두공단 본사 이전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에서 나온 것이리라.

컨부두공단본사이전은 역대 해수부장관들의 거듭된 약속이기도하지만, 컨부두공단의 기능에 견주어 볼 때 더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미 정책적 판단은 끝난 사항이다. 이미 작년 12월 컨부두공단본사 이전이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보고된 것은 이를 증명한다.

더구나 이전을 위한 실무준비까지 진행되던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교체로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었다. 이제 컨공단 본사이전의 논리적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쓸데 없는 일이 되었지만,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는 남아 있다.

첫째, 컨테이너부두공단의 본사이전의 내용에 대한 부족함이다. 이미 광양사업단으로 31명이 광양에 근무중이었으며 이번 발표로 추가된 내용은 건설본부의 24명과 이사장의 광양 상주이다. 공단의 핵심부서인 기획관리본부의 이전이 빠진 공단이전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 된것이다.

오거돈 해수부장관의 차기 부산 시장 출마와 관련한 정치적 고려라는 해석까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광양항이 정치적 고려 속에서 또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게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모양새가 된것이다.

둘째, 지역의 민심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이라 할 것이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후단지의 조속한 개발, 신생 항만에 대한 장기적 인센티브제공, 로컬 물량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 및 주변 SOC건설, 특히 광양-전주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완공등 여러 조건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컨부두 공단 본사이전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중 일부분인것이며, 이것마저도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은 광양항활성화를 위해 가야할 힘든 여정에 대한 고민의 반증이라 할 것이다. 광양항 활성화의 핵심적 요소로 꾸준히 제기되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2007년 조기 완공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3조3천5백65억중 2,192억원의 사업비 확보에 머문채 아직도 착공도 않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만을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것이다. 신뢰는 정책의 실천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셋째, 이번 사태는 현상적으로 해수부장관의 발언에서 촉발된 것이지만, 본질은 광양항 흔들기에 대한 우려와 광양항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을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는데 있다. 우리는 지난해 10월, 광양항 2단계 개장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광양항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을 기억한다.

총 33선석의 컨부두 건설과 122만평에 이르는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유치해 광양항이 국제적인 물류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보 할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한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광양항 흔들기에 쐐기를 박는 선언으로 받아들이며 박수로써 환영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런 약속이 광양항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 배정으로 실천되기를 바란다.

이번 컨테이너부두공단본사의 광양이전을 전적으로 환영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것은 여전히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는 광양항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더 이상 광양항이 정치적 지역적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외로운 광양항은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신생아임을 우리에게 절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