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백운산 문제 새로운 국면
광양시 백운산 문제 새로운 국면
  • 지정운
  • 승인 2012.04.16 10:00
  • 호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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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과반 실패로 법안 폐기 어려워 백운산 국립공원 ‘대안’ 부상
4.11총선에서 1당을 내심 기대했던 민주통합당의 참패에 따라 서울대의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양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던 서울대 법인화법의 폐기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최근 다시 불거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윤근 국회의원과 이성웅 시장, 박노신 의장 등 정치권은 백운산 무상양도에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 강력하게 정부를 압박, 백운산 양도의 보류라는 결과물을 내고 4.11총선 승리를 통해 서울대 법인화 법의 폐기와 개정을 관철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연대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이같은 계획은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우 의원 측은 “야권 연대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시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도록 신중하게 접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대는 백운산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국립공원 지정에도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광양시는 파악하고 있다.

국립공원화가 대안으로 부상하며 이제 시민들의 이목이 이성웅 시장에게 모아지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자체장의 국립공원검토 요구서가 정부(환경부)에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용재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 자문위원은 “지금 제도적으로 완결 짓지 못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우리 대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시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민들은 시장이 백운산 지정 검토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의지를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의 여론이 결집되고 현재의 여건이 바뀐다면 관계 부서 등과 협의해 국립공원 지정 건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여론을 파악하는 절차에 들어갔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일부 반대 여론과 사유권 침해에 대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해 자칫 백운산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경계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 지정은 지난 1988년 6월 월출산이 마지막이며 최근 무등산 등의 국립공원 지정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