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통합 논의 저의는?
갑작스런 통합 논의 저의는?
  • 지정운
  • 승인 2012.04.30 09:37
  • 호수 4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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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주도의 강제 통합 논의가 불거지며 지역이 발끈하고 있고, 언론을 이를 받아 확대 재생산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다간 또다시 버스 몇 대 불러 서울로 올라간다는 보도가 나올 법도 하다.

대선을 몇 개월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말도 안되는 통합 논의가 왜 나왔을까.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의 기능과 가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바탕위에 도시 경쟁력의 여러 분야를 점검하고 비교 분석해 지역이 가진 최고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과정이 중요하다.

도시 경쟁력의 한 요소인 도로, 교통, 항만, 금융, 교육 인프라 등을 점검해 비교 우위를 찾아내고 환경과 에너지 등 낭비적 요소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과정이 정말 간단 명료할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토론회, 공청회, 수많은 전문가들의 플랜 조정 과정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런 과정은 깡그리 무시되고 통합을 강제로 추진하겠다는 발상을 내놨다. 이런 졸속적인 통합 시도가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합은 고사하고 해당 지역의 여론 분열과 대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지역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을게 불을 보듯 뻔하다. 안된다는 이야기다.

MB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지방행정 정책의 근간은 정부 권한의 이양이 아닌, 지역의 경쟁력을 규모로 파악해 경제적, 행정 통제의 효율성을 최우선에 두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으로 대표되며 구체화되어 왔고, 도 단위 광역지자체를 없애고 전국을 50~70개의 구역으로 묶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고, 이는 MB식 효율성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도 단위를 없앨 경우 이곳에 있는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사실상 답이 없다. 그래서 MB정부도 그동안 통합 논의에서 거의 손을 떼다시피 했었다. 잘나간다던 마창진 통합도 요즘은 삐그덕 거린다는 소식이다.

그런데도 다시 통합이 나왔다. 한술 더떠 강제 통합도 가능하다고 지역을 윽박지르기 까지 했다. 이 때문에 노림수가 있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번 발표에 강제 통합 지역으로 선택된 곳도 뭔가 석연찮다. 대부분 반도의 서쪽에 위치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고,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