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시스템
광양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시스템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10:30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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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과 복지계획 매뉴얼을 개발해야 최 평 규 / 행정학 박사, 민주평통광양시협의회 상임위원
광양시는 복지인프라가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정비, 사회복지 인력의 수급·운영체계 수립,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히 광양시복지계획수립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복지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하며 필요시 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국고지원 방식도 이에 상응하여 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복지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의 복지계획과 어떻게 잘 연계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지금까지의 복지정책 시행은 중앙정부의 복지시책을 그대로 받아 지방행정이 집행하는 시스템이었기에 지방행정의 관료와 지역유지 등 소수의 정책결정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지방분권화에 따른 재정분권도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복지계획과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하는 만큼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참여가 체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하였다.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보면 시, 군, 구, 읍·면·동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천8백명을 충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위기 가정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하고 긴급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 民官협력의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한다고 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2005년 7월 31일 시행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배경에는 지역단위로 民, 官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자원을 발굴, 동원하고, 지역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 구조 필요하다. 또한 제7조의2와 법시행령규칙 제1조의3과 4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보면, 보건· 복지분야 民, 官 대표자·실무자들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실질적 연계·협력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는 지역복지협의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원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지방단체장이 원칙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지역복지 추진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이 갖는 직함보다는 지역에서의 복지사업추진을 전개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마인드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복지협의기구와 전문가 그룹들이 함께 참여해야한다.

광양시의 경우 지역복지계획의 책정과 실천에 관해서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도 못 머물고 있지만, 새로운 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이 지역복지계획에 관심을 기울여 이론과 실천을 함께 전개시켜 나아간다면 광양시의 사회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광양시장이 복지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주민 참여가 지역복지 활성화에 중심키포인트라는 명제에는 누구나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하나는 지역에서 아직 주민의 복지에 대한 참여성숙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한 교육과 의식화 작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가 의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교육과 광양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입력 : 2005년 0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