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건강도, 자유무역협상과 시장개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
의료와 건강도, 자유무역협상과 시장개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18:06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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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근새마을운동 광양시지회 사무국장
얼마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선언이 있었고,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여 연예인들이 길거리에서 항의집회를 갖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쟁점 분야에 따라 농민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생존권 수호를 기치로 심한 몸살을 앓기도 한다.   

이유는 단 하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 종사자들은 자유무역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져 생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이다.

모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앞선다면 자유무역협상과 시장개방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늘상 아쉽고 안타깝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자유무역협상과 시장개방은 농업이나 영화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분야든 민간분야든 구분 없이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문제로서 모든 분야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국민들의 건강이 직결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건강이 달려있는 의료시장 개방과 그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자유무역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경제특구에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특구법이 2004.12.31일 개정되어 이미 개방의 단초가 끼워져 버린 상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선언를 계기로 의료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 국민들의 의료보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미리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급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의료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의 유수한 병원들이 들어와 내국인을 상대로 비싼 진료를 통해 돈벌이를 시작한다면 국민 의료비는 천정부지를 모르고 뛰게 될 것이고  비싼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실손형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의료의 양극화는 물론 국민의 의료보장체계가 일시에 붕괴될 정도로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근로자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GM사와 섣부른 민간보험 도입으로 공보험 기반이 붕괴되어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버린 남미의 칠레나 멕시코의 사례를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 의료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절대다수의 중?서민들의 의료보장이 위협받지 않는 공보험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놓아야 하겠다. 즉 지금까지 전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를 선진국 수준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공의료자원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최소한 의료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중?서민들의 의료보장만은 위협받지 않고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다른 보험이 필요없는 의료환경을 시급하게 조성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입력 : 2006년 0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