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지역 차별 받는다”
“경제자유구역청, 지역 차별 받는다”
  • 지정운
  • 승인 2012.10.22 09:34
  • 호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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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의원, 국감서 편중된 정부 지원 지적
우윤근 의원이 광양경제청과 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반장을 맡아 진행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인천청과 부산ㆍ진해청에 집중되고 광양만청과 황해청, 새만금ㆍ군산청은 차별을 받는 등 지역간 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윤근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광양ㆍ구례)은 지난 15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각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지원금 집행내역을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인천청과 과 부산ㆍ진해청이 각각 3880억과 3064억을 지원받아 전체 지원금의 8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대구ㆍ경북청은 지난 2008년에 개청을 했음에도 1394억을 지원받아  2004년 개청해 1189억 지원 받은 광양청보다 205억이나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시기 개청한 황해청은 28억, 새만금ㆍ군산청은 34억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이 밝힌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운영경비는 각 경제청이 대부분 비슷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에서 광양만청은 1180억에 불과한 반면 부산ㆍ진해청은 3158억 인천청은 2323억을 각각 지원받았다. 그러나 새만금ㆍ군산청과 황해청에는 기반시설 비용을 아예 지원하지 않았다.

우윤근 의원은 “광양만권은 지난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외 118개 기업체들이 입주한 반면, 대구ㆍ경북 구역은 66개 기업만 입주를 했음에도 대구경북청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정부지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의원은 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황해청과 새만금ㆍ군산청은 지난 2008년 개청이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