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항만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광양항, 항만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08.30 09:51
  • 호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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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광양항을 부산항, 인천항과 마찬가지로 항만공사체제로 전환 한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언뜻 듣기에는 항만공사로의 전환이 독립적인 운영 시스템을 통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대하여 항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 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는 광양항이 처해있는 현실로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중요한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광양항은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계획 항만으로서 양항 체제 논란 속에서도 꾸준하게 개발되고 물동량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었다.
그러나 국내에 항만의 주변정세는 당초 광양항 개발당시의 전망보다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다.

가덕 신 항만개발 중국의 양산항을 포함,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항만 개발과 물동량 유치 경쟁 속에서 광양항의 화물유치는 점점 더 치열한 경쟁과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현실이다.
당초 국가가 부산항과 광양항의 양항 체제로 국내의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인천항 평택항을 비롯하여 군소 항만들이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증설 또는 신설하면서 그 의미는 이미 상실 된지 오래다.

광양항은 지금 컨테이너항만의 최소 자립 물동량 수치인 300만TEU 달성도 버겁고 힘겨워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광양항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진단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자칫 잘못하면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 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산항이나 인천항처럼 이미 자립 경쟁력이 확보된 항만의 기준으로형평성을 운운하면서 광양항을 항만공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광양항은 최소한의 자립 물동량 도달과 항만 배후부지 개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가나 해양수산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을 주장하여야한다.

지역사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 행정 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의 과정을 거쳐 힘을 합치고 역량을 모아 광양항이 항만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야할 것이다. 이 길이 광양항의 미래를 담보하는 선택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