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의 통합과 여수엑스포
광양만권의 통합과 여수엑스포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09.20 10:34
  • 호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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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7월에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 따른 국가 위상의 문제에도 심각한 훼손을 우려하여 정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적 열망이 담긴 엑스포 효과가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들어 있는 광양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여수 엑스포가 가져올 단순 효과만 기대 할 것이 아니라, 엑스포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가 우선적으로 수혜지역뿐만 아니라  2차 3차 기대 효과를 끌어오도록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5일 여수문화방송 공개홀에서 열린 광양만권 도시 통합과 광역행정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2010년까지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3개시의 통합발표는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3개 시 통합은 고려 태조 때부터 시작된 광양의 행정구역이 1000년 만에 사라지는 것으로, 대한민국 행정 조직에 광양읍을 제외하면 어느 곳에도 광양이란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 단위는 없어지는 의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개시의 통합은 광양시 정체성을 상실시켜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광양의 제일 문제점이 ‘돈은 광양에서 벌고 사는 것은 외지에서 산다’라고 한다. 광양 시민들은 이 말에 대부분 동감하고 있다. 광양 인구의 역외 유출은 우수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민선 3기 이성웅시장은  전국 최초의 ‘교육환경개선조례’를 만들어 매년 20억원을 지원하였다.  3개 시 통합은 이러한 정책이 불필요하고 잘못된 것이다.

광양시내 고등학교에 지원하면 주는 인센티브도 필요도 없고, 진학시킬 필요도 없다. 지금까지 시정 방침에 따라 관내에 학교를 보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교에 자가용으로 태워 주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다.  또한 광양시 공무원이 타 도시에 산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은 전설이 될 것이다.

광양시의 인구 유입 대책이나 역외 유출 방지 대책이 없어지면, 광양시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초래 할 것이다. 인구 감소는  상권 위축을  수반한다. 상권의 몰락은 부동산의 저평가를 낳고,  광양시민의 실질적 재산은 줄어 광양시는 공동화 현상을 초래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 할 수 도 있는 중대한 사안에 광양시가 진지한 논의도 없이 통합에 동의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단지 엑스포 유치를 위한 3개시의 통합이라면 희극이다.
지난 7월 5일 과테말라 IOC 총회에서 평창은 올림픽 유치에 실패했다. 실패의 원인이 인구수나  지역의 열정, 국민의 열망이 부족이 아니었다. 평창 군민은 광양시의 3분1도 안 되는 4만6천명도 못된다. 하지만 강원도민과 전 국민이 성원하였고 대기업 총수들과 대통령까지 과테말라에 가서 유치 활동을 했지만 실패했다. 투표 전날 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IOC위원들의 숙소를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고 투표를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 9월 12일 엑스포 유치를 위한 서울신라호텔 심포지엄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한승주 고려대 총장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외교력과 정보력"이라고 지적했다. 여수 엑스포 유치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총 역량이 결정 할 것이지 지역 통합은 변수도 되지 않을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에는 경기도의 인구가 400만 명이 늘어난다고 한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남도의 전체 인구 2배 이상이 경기도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는 현실에서 지방이 살아 남기 위한 모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곳간의 열쇠까지 내 주어서는 안 된다. 지방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다. 자기집 마당도 쓸지 못하면서 다른 집을 청소 해 준다는 건 거짓이다.  광양은 더 이상 재주부리는 곰의 처지를 벗어나야 한다. 내부적으로 철저한 혁신과 개혁을 하면서 시민의 재산과 미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다는 명목의 통합논의가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국경은 없다. 하지만 그 경제적 풍요를 지역으로 연결시키려고 각 나라와 지방은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란 구호처럼 경제 문제는 국가 간에도 벽을 헐어 내고 있지만, 행정은 지역 독창성에 주력하는 것이다. 돈은 어디서 벌어도 상관하지 않지만 그 효과는 지역으로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수 엑스포가 유치되어 지역과 인근지역의 공동 번영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러한 국가적 행사가 지역 간 지역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3개시가 통합 할 수밖에 없다면 그 당위성과 필요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래의 주요한 결정이 한사람의 즉흥적인 말로 시작하는 광양시 행정의 후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광양만권의  공동의 번영과 광양시의 미래를  위한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