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주민참여예산토론회에서 일반 참석자들은 주민참여 예산을 도입하면 지역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시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이 표를 의식한 나머지 자기 지역 예산 책정에만 골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광양시는 지난 2011년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다. 위원수를 20명에서 35명으로 늘리고 분과위 구성, 읍면동 지역 회의 구성 등을 추진했지만 의회 반대로 실패했다.  지방자치법과 충돌하지 않겠느냐는 의회 입장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의원들이 반대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성화 되면 자칫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나왔다. 

이제는 의원들도 지역구 챙기기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95년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광양시’로 통합한지 이제 20년을 바라본다. 하지만 아직도 출신이 어딘지, 다른 지역에는 공공시설이 들어섰는데 우리 지역은 왜 안 들어서는 지, 볼멘소리가 여전하다.

시는 이런 압력에 못 이겨 결국 중복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예산낭비는 물론,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지역 이기주의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래서 중요하다. 참여 예산제는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주민 입장에서  어디에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수도 더욱더 늘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구성
돼야 하며 공무원들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된다면 참여 예산제 성공은 보장하기 어렵다.

참여예산제가 활성화 되어 의원들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역구 챙기기가 의원들의 주된 업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에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