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양을 방문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광양항 활성화 약속은 원론적인 발언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정부의 광양항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와 함께 지역에서도 정부에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진숙 장관은 지난 11일 광양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광양항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항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 부산항을 중심으로 보고한 것”이라며 “광양항을 소외한다는 것은 오해다”고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윤 장관의 발언은 원론적인 입장 수준에 그쳤다.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발언 시간도 5분을 넘기지 않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이다.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없었다. 대신 윤 장관은 이성웅 시장, 이상조 항만공사 사장 등과 비공개로 광양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광양항 홀대 논란에 대해 다소 억울해 하고 있다. 동ㆍ서측 배후부지 조성, 컨테이너 부두를 일반부두로 전환해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수입화물과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 등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활성화가 좀처럼 되지 않으니 답답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윤 장관의 광양항 활성화 대책은 일단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최근 광양항 관련 여론이 제기된 만큼 해수부에서도 나름대로 다각적인 조사와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치적인 움직임과 별도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며 정부에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에서도 정부가 광양항 활성화에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주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광양항을 비롯해 울산항, 인천항 등 지역 항만 정책은 해수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도 연결되어 있다. 해수부 혼자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재부에서 각 항만에 대해 예산을 분배할 때 해당 지역의 특색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각 항을 균등한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리로 접근하는 시각이 강하다”며 “기재부 입장에서 무턱대고 광양항만 따로 예산을 배분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북항처럼 광양도 지역 특성에 맞는 항만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울산북항은 동북아오일허브로 육성,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광양항은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등에 큰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특구는 항만을 기반으로 조선과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을 육성하는 특별지원제도를 말한다. 항만시설에 대한 해양 관련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해경특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정 대상은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산항 북항을 비롯해 광양항, 인천항, 울산항 등 주요 항만 일원도 포함된다. 해수부는 이들 항만을 중심으로 관련 해양ㆍ항만산업, 연구기능 등을 집중 육성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해양 항만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해경특구를 어디에 지정하고 세부 계획은 무엇인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면서 “전략사업 육성을 고민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