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길 -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부두의 현대화된 개발계획은 지난 85년 항만청의 컨테이너부두 개발입지 선정조사 용역에서부터 시작됐다. 인천, 평택, 아산만, 목포, 광양, 안정, 낙동강하구, 부산 신선대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가 실행되었으며 각 평가 요소에 점수를 주어 항만입지를 선정했다. 당시 광양은 최고의 적지로 평가되었으나 열악한 배후 인프라 시설 때문에 차선으로 밀려 부산 신선대에 당장 필요한 경제규모단위부두를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후 광양항은 부두개발에서 소외, 98년에서야 컨테이너 부두 4개 선석을 개장하기에 이른다.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광양항 개발지연은 정부의 큰 실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해운항만의 인식부족에서 발생하는 같은 실수를 지금도 하고 있지는 아닐까 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계획항만은 부두건설만 한다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항만은 크게 2가지로 활성화되는 데 하나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수요에 의한 공급 과정이고 하나는 인위적으로 계획된 항만이다.
그 중 광양항은 계획항만으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건설과 소프트웨어적인 활성화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항만이다. 수 백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는 항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도에 따라 활성화가 빨라지는 계획항만이 것이다.
둘째, 항만은 지방이나 지역사업이 아닌 미래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개발계획이 바뀌고 지역주민의 정서에 따라 바뀌고 항만의 최적요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비전문 단체나 인사들의 압력으로 계획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해운항만 활성화 방법이 범국민적이지 못하고 지역한계에 갇혀 있다. 광양, 부산을 비롯 인천, 평택, 부산 신항만 등 모든 항만개발이 지방자치정부 정책사업으로 변질되어 상호간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해오던 지방자치정부가 주도한 기존 항만정책을 포기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슈퍼중추항만계획으로 변경했다.
지난 3월에 우리보다 항만정책에 탄력적인 대만은 기룽항, 카오슝항을 활성화 시킨 후 또 하나의 항만인 타이중을 개발, 조기 활성화와 항만간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항만별 역할분담정책 시행을 발표했다.
카오슝항은 대륙간 환적화물을 담당하는 국제무역항으로 분담하고 ▲기륭항-고부가가치 화물 수출입항 ▲타이중항-지역성 가공무역과 후방 지원항 ▲화롄항-창고저장, 환적 및 친수공간 위주로 항만역할분담을 수립하면서 목표달성을 위하여 중점사업을 발표하여 근거리 항만간의 원-원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간 민심에 고민하면서 광양항에 차별화된 계획하나 수행하지 못하고 항만간 형평성 운운하면서 정책시행을 두려워 하는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부산항은 물량이 넘쳐 나서 부두가 부족하다고 하고 광양항은 부두가 많다고 하는데 쉬쉬하고 만 있을 것인가? 물류가 경부선에 집중되어 물류비용이 높아지고 있고 효율적인 항만의 크기를 넘어가고 있는 데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가? 지금에라도 각 지역의 눈치 살피기에서 벗어나 부산항, 광양항을 비롯한 각 항만 기능과 역할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을 설정, 투명하게 각 항만에 차별화 된 정책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전략을 유도하여 모든 항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래 동북아시아 국제무역항의 중심이 될 부산항과 광양항은 상호간의 공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상화물의 운송수단인 선박이 점차 대형화 됨에 따라 해운선사는 국내항 중에서는 오직 한 항구만을 기항하게 될 것이다. 해운선사의 선택이 될 것이지만 부산항·신항은 수심과 선석 등 시설약점을 노출시킬 것이며 광양항은 선박 연결 서비스망의 부족에 약점을 보일 것이다.
시설에 적합한 약7,000TEU급 이하 선박은 불편 없이 부산항을 기항하겠지만 그 이상은 부산항에 기항하기 힘들 것이며 그리고 광양항은 항로 서비스 네트웍이 부족하여 대형선 기항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점을 상호보완하고 동북아시아의 환적물량의 이탈을 막고 허브항이 되기 위해서는 부산-광양간의 육해상 연결망 구축을 통해 상호간 원-원 전략을 짜야 할 것이며 물류대국을 꿈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입력 : 2005년 04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