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

 

6.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사례

1. 주민참여예산의 의미와 현황 …
    광양시 주민참여예산 현황
2.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의 주요사례
3. 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 12년
4. 서울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5. 서울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7. 울산 북구 주민참여예산 현황
8. 광양시 주민참여예산 정착화를 위한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편성해, 지역에 맞는 정책 사업을 추진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다. 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올해로 주민참여예산제를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의 특징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수원시의회가 이를 지원하는 등 ‘민(民), 의(議), 관(官)’ 협력이 잘돼 있다는 점이다. 수원시 봉돈 일원 성곽 주변도로, 원천리천 산책로, 신영초교 신나무길 사거리 간 보도 정비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의 제안으로 달라진 대표적인 곳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해 예산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김훈 수원시청 예산재정과 재정분석팀 주무관은 “수원시는 민관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행한지 3년 밖에 안되었지만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참여예산 도입 첫해부터 주민들과 행정, 의회, 시민단체간의 협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례제정부터 평가 및 제도를 정착화 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다.

이후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참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토론이 진행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2013년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와 캠페인 등 주민의견수렴에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역주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은 2012년 총 197건의 주민의견을 심의해 그중 47건을 예산으로 편성(124억 6000만원)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올해 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와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 및 예산학교 등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접수한 349건의 주민의견을 심의, 이 중 109개 사업을 확정, 시 사업 47건 222억 8000여만원, 구 사업 41억 8000여만원, 청소년 사업에 15억원 등 총 279억78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원 주민참여예산
미국 국제 컨퍼런스서 사례발표 

수원시는 지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국제 참여예산 컨퍼런스’에 참가해 수원시의 참여예산제 운영 사례를 발표, 세계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이 컨퍼런스는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뉴질랜드, 포르투칼, 브라질, 러시아 등 15개국 60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해 각 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초청된 수원시는 참여예산제 운영 사례를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데 열정을 다했다. 수원시는 이 컨퍼런스에서 민(民)ㆍ의(議)ㆍ관(官)의 협조적인 관계 구축과 사업 현장 점검을 통한 제안사업의 사후 관리 추진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활동 등의 운영방식에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시는 참여예산 확장이란 주제로 한국의 주민참여 도입배경 및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 제정과정과 지방정부의 조례제정 경위 등을 설명하고, 운영 사례를 발표해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청소년도 참여예산의 주체
올해 예산 15억원 편성

수원시 참여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청소년을 예산주체로 참여시킨 것이다. 수원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예산위원회는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제도다.

수원시 청소년 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에 청소년을 주체로 형성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에 청소년들은 소외되고 있다.

브라질의 바라만사 시에서는 1997년부터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이런 고민을 받아들여 지역의 아이들을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구체적인 고민을 진행해야 하는데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것이다. 교육대상인 청소년을 미래세대의 주인으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킨 것이다.

지난해 고등학생(만 16~18세) 20여명으로 구성된 수원시 청소년 위원들은 학교주변 가로등 설치와 혼잡 교통정리 등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청소년들에게는 적지 않은 15억원이라는 예산 배정을 올해 확정지었다.

청소년 참여예산위원들의 역할은 크게 낭비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이 수원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잘못 쓰이는 예산이 적어야 시민이 결정할 예산이 늘어나는데 예산을 감시,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은 수원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예산을 제안하고 있는데 인터넷, 참여예산학교 등을 통해 예산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친구나 이웃주민, 관련된 주변 사람들이 청소년예산제안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청소년위원회는 제안한 예산을 청소년위원회, 시민위원회, 총회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소극적 의미의 조정자가 아니라 적극적 능동적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사업의 예산우선순위 결정하고 수원시가 예산반영에 소극적일 경우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김훈 주무관은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도입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이 시민주체로서 행정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 청소년 참여예산활동은 청소년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성과가 있다.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욕구를 파악하고 함께 만들어가며 사회적인 문제로만 보아왔던 청소년 관련 숙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수원시의 청소년 참여예산은 타 지자체로부터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올해 349건 의견 접수,
109건 예산 반영

수원시 2013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결과 올해는 인터넷, 방문, 우편 등으로 349건을 접수 받아 이중 109건에 대해 279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시사업으로는 47건 222억 8000만원, 구사업 57건 41억 8600만원, 청소년위원회 5건 15억원이다.

주요 반영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방범 및 시민 안전을 위한 거리, 공원 CCTV 설치가 있다. 둘째로 양성평등 및 사히적 약자(다문화 가정 등)를 위한 사업인데 시립 어린이집 확충과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보 등이 여기에 속한다.

환경분야 제안도 증가했는데 자전거 도로 및 이동수리센터 운영 확대, 하천 재정비 사업 등이다.

주민친화적 사업으로는 관공서 팩스서비스 확대 및 주택가 이면도로 보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반영했다. 청소년 제안사업으로는 인성교육, 학교주변 보안등 설치 등이다.

수원시의 올해 주민참여예산 특징인 폭넓은 주민 홍보를 통해 다양한 사업반영을 유도했고 의견을 수렴했다. 분야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회의 역량을 강화시킨 결과다.

이에 지난 2011년 197건이었던 것이 2012년 349건으로 77% 증가했다. 건설개발 비중이 감소한 것도 특징이다. 또한 예산편성 금액도 증가했다. 2011년 124억 6000만원에서 2012년 279억 8000만원으로 125% 증가했다.

김훈 주무관은 “주민참여제안내용을 사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참여예산 의견제안 내용 반영 결과를 통보하는 등 열린 행정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 명예감독관을 지정 설계단계부터 참여를 유도해 사업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6월 말까지 ‘2014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하고 주민 제안을 접수했다. 문화, 복지, 환경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수원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을 방문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시는 제안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