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뒷배경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준양 회장의 입지에 대한 설이 무성했지만 임기는 보장되지 않겠냐는 쪽의 여론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몇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 기대는 사라졌고, 결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들어오면서 많은 국민들은 정준양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 중국 방문 중에 있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 국빈만찬에서 정준양 회장은 71명의 사정단 중 30명이 초청된 만찬에도 초청 받지 못했다.
또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10대 재벌총수를 초대했지만 재계 6위인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초청 명단에 없었다. 이를 두고 정준양 회장 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여론이 많은 가운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돼 그 확신을 더하게 하고 있다.
물론 국세청은 정기적인 법인세 조사라고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는 시기나 방법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포스코는 2010년 세무조사를 받아서 5년 단위의 정기 세무조사는 2015년으로 예정돼 있고, 또 사전예고 없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77명의 직원들이 투입된 것 등을 보면 예사롭지 않는 세무조사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세무조사라면 문제가 있다. 국제적인 여파라고는 하지만 포스코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국제 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무조사로 인해 어려움이 온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포스코는 세계적인 굴지의 철강사다. 2003년 민영화 되면서 명실공히 민간기업이 됐지만 정권에는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지분은 없지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5.99%의 지분으로 포스코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때마다 포스코는 나름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어쨌든 정부가 민간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외국인 투자자들도 실망할 것이다.
지역에서도 이번 세무조사로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광양제철소의 우산속에 있는 광양시로서는 포스코의 어려움이 지역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광양제철소가 내는 세수가 줄어 광양시의 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 단면이다.
아무쪼록 국세청이 말하는 정기적인 법인세 조사의 일환이라는 설명을 믿고 포스코에 대한 압박용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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