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대선의 핵심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였다. 이 두 가지 화두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통해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당초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다. 그러나 취임 7개월여 만에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요 복지정책 공약이 후퇴나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키로 했던 기초노령연금제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축소했고, 건강보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지원 약속은 범위를 크게 축소했다. 여기에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도 당초 계획했던 20% 인상에서 10% 인상으로 축소하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반값등록금이나 고교무상교육 등은 재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이제 복지는 시대의 흐름이면서 과제다. 이 같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복지를 늘릴 수밖에 없다면 필요한 재원, 즉 돈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는 자신들의 복지 수혜를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를 감당할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기조를 견지하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최종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로서는 복지 재정을 충당할 길이 없는 상태다.

광양시는 이미 교육과 복지 부문에 있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목표인 ‘국민행복’ 보다 앞서서「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수요에 맞춰 사회복지는 물론 여러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

하지만 국가 정책에 따라 시의 사회복지가 더 확대되면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무엇보다 포스코를 비롯한 관내 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세입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세수 확보가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 지방세의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광양제철소의 지방소득세가 2009년 최고 710억 원에서 매년 하락, 올해 83억 원으로 극감하면서 약 9배에 가까운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시 재정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양시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기업도시인 광양시는 여건상 포스코에 대한 세원의 의존율이 높아 포스코의 호황여부가 시 재정 안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태생적으로 재정 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세(市稅)의 포스코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9년 최고 60.5%에서 매년 줄어들어 지금은 30% 이하로 극감했다. 대신 에너지 관련 업체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줄어든 세금을 보충하고 있으나, 이 보충금액 역시 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2014년 광양시가 전망하고 있는 세입(징수교부금ㆍ재정보전금과 시세)은 2013년 본예산 1,340억 원에서 약 124억 원이 줄어든 1,216억 원 정도로 약 9.3%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거기에다 체납액이 지방세 123억 원, 세외수입 77억 원으로 총 200억 원에 육박함에 따라 세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23일부터 올 년 말까지 「2013년 지방세수 늘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 징수목표액 46억원을 산하부서 책임징수제를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기회에 시 공무원들이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세금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고, 시민들에게는 시민들과 약속한 차질 없는 시정 수행을 위한 자발적인 세금(체납액) 납부를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피부에 와 닿는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현시켜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나와 가정에 직접적으로 되돌아온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행복시대는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공감 속에 고통을 분담하면서 서서히 도래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의 재정 안정화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세금 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광양시의 복지시대를 앞당기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