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화 대책,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주거안정화 대책,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 광양뉴스
  • 승인 2013.11.11 10:14
  • 호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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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휴 행정학박사ㆍ전 보성부군수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광양시 인구가 어렵게 15만을 넘어섰지만(2013년 11월 6일 현재 15만1366명) ‘2025 광양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30만에 도달 하려면 갈 길이 멀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는 인근 여수나 순천에 뒤지지 않는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암묵적 합의 아래 외적인 인구수 늘리기에 전념해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주여건’ 즉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책이나 인구유입의 주된 동인이 되는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 구축에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정주여건 마련’과 ‘인구증가’의 딜레마에서 광양시는 후자를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실체는 빠지고 형식만 갖추는 꼴이다.

기업도시가 영위되는 최소 인구조건 30만은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대’가 아니라 ‘가정’을 기본단위로 접근하는 문화, 교육, 의료의 정주여건 마련, 경관과 녹지공간 확보, 저밀도 용적률  등이 어우러져서 실현되는 고도의 ‘도시자족 시스템의 산물’이다.

경제가 어렵다. 포스코가 어려워지면서 유관 협력업체들에 종사하는 산업인력들이 감원과 실직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이들이 언제든 일자리를 찾아 광양을 떠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수, 광양 합쳐 대략 5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충남 서산, 당진 등 인력수요가 한창인 신흥 산업지대로 빠져 나갔다고 한다.

실물경제도 함께 힘을 잃어가고 있다. 글로벌 거대기업 포스코에 함몰되는 광양시 경제구조가 걱정스럽다. 인구 15만은 언제든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광양시의 대 내외적 현실을 직시하고 ‘30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주거안정화 대책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1. 주택정책 필수 ‘의료ㆍ교육ㆍ문화’ 인프라 구축 절실

최근 관외 거주현황(2012년 2월)을 살펴보면 초중고생 관외 거주자는 989명, 대학은 3051명에 달했으며 117개 기업체에 종사하는 1만7687명 중 관외 거주자는 5371명, 공공기관 7개 중 관외거주자는 335명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과 학교 임직원 등은 주기적인 인사이동을 이유로 순천, 광주 등지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에서는 일만하고 실제 사는 곳은 타 지역인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관외거주자를 관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아무리 명품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한들 ‘거주’하지 않으면 도시가 성장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의료 분야로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0.93명),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3.53개) 등 낮은 의료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확대 및 인원 충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형 종합병원과 특화된 산업재해 전문병원,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광양에 설립되어야 한다.

2)교육 분야로서, 공단 맞춤형 특성화 대학을 유치해서 인재육성과 재교육, 산업연계 연구단지로 키워야 한다. 포스코 관련 후방 연쇄 산업군과 친환경 신소재, IT 및 ICT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위한 공단산업기반 맞춤형 인재육성과 인력 재교육과 재배치 등을 전담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물류특성화고와 더불어 인문계 명문고 육성과 대안학교 설립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담보해야한다.

3)문화 분야로서, 복지회관, 청소년 문화ㆍ체육시설의 건립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지원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적 자원을 인근 도시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문화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 생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체육시설과 경관조성을 늘려야 한다.

<다음호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