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래 없는 경기불황 … 서민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 졌다
유래 없는 경기불황 … 서민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 졌다
  • 이성훈
  • 승인 2013.12.30 10:43
  • 호수 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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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본 2013년 …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운동ㆍ이순신대교 개통 ‘눈길’...카페리 운항 재개 끝내 ‘불발’, 항만공사 사장 ‘텅 빈 의자’

지난 7월 열린 백운산 국리공원 지정 추진위원회 출범식, 이순신대교, 월드마린센터, 보건대 정상화 토론회.

2013년도 이제 이틀 남았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 운영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남북갈등이 개성공단 문제로 표출되는가 하면 세계 경제의 장기 불황의 여파로 시민의 삶이 매우 힘겨웠다.

올해 국제매화문화축제는 꽃피는 시기와 축제 기간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서 관광객 110만명이 광양을 다녀갔다. 섬진강에는 임시부교를 띄어 볼거리를 더했다. 하지만 한계를 넘어선 관광객 행렬은 교통대란, 축제 서비스 부족, 각종 민원 발생 등 숱한 과제도 남겼다.

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 폭염이 심해 선풍기 바람마저 뜨거웠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관공서는 가장 더울 시간인 오후에 에어컨과 형광등을 끄고 뜨거운 선풍기 바람과 부채질로 근무해야 하는 고초를 치렀다. 민원인들도 여기저기에서 뿜어 나오는 뜨거운 열기에 큰 고생을 겪었다.  

추석을 전후로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며 선거에 불을 붙였다. 특히 광양시는 이성웅 시장이 3선 임기를 다함에 따라 ‘무주공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시장 출마자들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틀 남은 2013년을 천천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내년을 준비하기에 더욱 값진 일일 것이다. 광양신문은 이에 올해 주요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본격 운동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식을 갖고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추진위는 15만명 서명운동과 대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광양시의회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거듭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지난 11월 추진위와 시의회, 우윤근 국회의원도 백운산 국립공 지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따른 국유재산 처리 문제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백운산 학술림 무상양도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서울대 측의 입장,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주관하는 환경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서울대 남부 학술림의 백운산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는 국립공원 지정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양시가 백운산의 소유권을 지키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와의 사전 협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만일 서울대 측과 협의가 어려울 경우 국유재산 총괄부처인 기재부를 압박하고 광양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없는 불황 …
포스코 지방세 큰 폭 줄어

장기간 경제불황으로 여기저기서 어렵다는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계속됐지만 올해만큼 힘든 적은 없었다는 게 광양시, 기업체, 상공인들의 한 목소리다. 특히 올해는 광양제철소 지방세가 2009년 최고 710억 원에서 올해는 83억 원으로 극감했다. 포스코의 경영악화는 시 재정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포스코는 내년도 지방세가 올해 83억원에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광양시 내년 살림살이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ㆍ복지 관련 국고보조 사업은 8.7% 증가한 반면, 지역기반시설 조성관련 SOC사업은 4.3% 감소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비에 대한 시비 매칭비용 증가와 지역개발 수요에 따른 시비 부담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한해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2014년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항만공사 사장은 언제쯤?
6개월 째 공석

이상조 항만공사 사장이 지난 6월 말 사퇴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항만공사 사장은 공석이다. 결국 새 사장 취임은 해를 넘길 처지에 놓였다. 항만공사는 사장 공석이 길어지자 조직마저도 내부 균열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항만공사는 지난 7월 사장 공모를 실시했지만 뽑는데는 실패했다. 기획재정부에 올린 후보자 3명 중 1명이 사퇴하는 바람에 2명만으로 심사를 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에 따라 최근 다시 사장 공모에 들어갔다.

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사장 공고를 내고 사장을 공모했다. 원래 12월 안에 사장이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또다시 늦춰지고 말았다. 항만공사 사장 공석 기간이 유래 없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인사가 이뤄져 조직 안정과 광양항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순신대교 완전 개통

 
이순신대교가 지난 2월 8일 완전 개통했다. 이에 따라, 여수국가산단과 광양항 사이 직선 길이 뚫리면서 이동거리가 60㎞에서 10㎞로, 이동시간은 8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됐다. 또한 물동량 수송 능력은 향상과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순신대교는 광양과 여수를 연결하는 총 길이 2260m, 폭원 25.7m(왕복4차로)의 대교로서 중앙 경간 거리(주각 간 거리)가 1545m로 현재까지 완성된 현수교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길며, 세계에서 4번째다. 이순신대교는 관리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었으나 전남도와 광양시, 여수시가 공동으로 관리키로 했다.

도로 청소와 가로등 점멸은 이순신대교가 걸쳐있는 여수와 광양시가 행정구역별로 담당하고 과적 단속은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양 시가 협조해 합동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과속 단속은 전남지방경찰청,
여수ㆍ광양경찰서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한다. 지역 축제 등 특별한 기간에는 전남도와 여수ㆍ광양시가 협의해 경관조명 등을 연출키로 협의했다.


갈길 먼 보건대 정상화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횡령으로 퇴출 위기에 처한 광양보건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몸부림이 올 한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한려대가 보건대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보건대 교수회와 학생들은 명분 없는 통합에는 절대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보건대와 한려대 모두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 받은 가운데 보건대 노영복 총장까지 직위해제 되는 등 끊임없는 갈등을 겪었다. 최근에는 시민연대와 보건대 학생, 교수회가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학교 정상화를 꾀하고 있지만, 당분간 논란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대 교수회와 총학은 “설립자의 독단 운영으로 그동안 단단히 쳐져 있던 대학의 울타리를 과감히 걷어내고 대학의 문을 열어 시민의 품으로 들어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상화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광양 카페리 재개 끝내 불발

올해가 이틀 남은 가운데 광양~일본 카페리 운항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광양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카페리를 운항할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말았다. 차기 시장도 카페리 운항에 의지를 밝히지 않는 이상 카페리는 상당기간 운영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광양시는 올해 전남도와 4년간 약 12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공식발표와 함께 운항 사업자를 모집했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상그룹과 MOU를 체결, 카페리 운항재개가 추진됐다.

하지만 정상그룹은 적정 선박을 구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후 다른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마땅한 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말았다. 올해를 넘기면 예산도 반납해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카페리 운항 계획을 세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1월 23일 첫 취항한 광양~시모노세키 카페리는 같은 해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과 원전사태로 운항 횟수를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다 취항 1년만인 2012년 1월 운영난에 부딪쳐 운항을 중단하고 말았다. 한편 약 2년간 광양항에 묶여 있던 비츠호는 최근 한국개발금융이 필리핀의 투고그룹에 90억원에 팔았다. 


세풍산단 진통

세풍산단 개발을 놓고 광양시의 참여 여부로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이성웅 시장은 지난 3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출석, 광양시는 책임분양 보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출자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세풍산단 개발은 사업수지나 경제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시는 이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아 광양경제청이 참여를 요청할 경우 연말까지 출자심의위원회 심의, 중기재정 계획 수립, 투ㆍ융자 심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세풍산단 개발 사업시행자인 SPC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10%의 책임분양보증을 검토하던 광양시는 그러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안전행정부가 지자체는 산단개발과 관련해 SPC 참여, 책임분양 보증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지 말라고 지침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신용보증을 했던 사업들이 민형사상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켜 온 점을 들어, 지자체의 SPC 참여, 책임분양 보증 등을 지자체 채무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안행부의 입장이다.

광양시의 불참으로 세풍산단 개발은 광양경제청, 포스코건설, 미래에셋이 기존의 특수목적법인(SPC)인 광양개발을 대신해 새로운 SPC를 구성해 추진될 예정이다. SPC(자본금 50억 원) 참여지분 비율은 광양경제청 20%, 포스코건설 29%, 미래에셋 51%의 비율로 SPC(자본금 50억 원)를 구성하고, 책임분양보증 비율도 광양경제청 23%, 포스코건설 38%, 미래에셋 39%로 알려졌다.

세풍산단은 3.0㎢(90만7500평)에 5219억원(국비 758억 원/민자 4461억 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전자제품과

전기장비, 1차 금속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