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것만은 꼭 지키자
새해, 이것만은 꼭 지키자
  • 이성훈
  • 승인 2014.02.10 10:09
  • 호수 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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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 주정차ㆍ밤샘주차, 도로를 어지럽힌다

2014년 갑오년이 밝았다. 올해는 새로운 시장과 시의원 등을 뽑는 6.4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이성웅 시장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 문화예술, 체육을 진흥하는 ‘광양르네상스 운동’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백운장학기금 300억원 달성 노력, 특성화고 지정 추진, 사라실 예술촌, 도선국사 테마파크,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해 ‘문화가 꽃피는 창조도시 광양’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양르네상스 운동이 꽃피운다 한들 기초질서가 무너지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도시 발전 보다 먼저 풀어야할 숙제는 바로 ‘기초질서 지키기’다. 시민의식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도시가 발전을 하더라도 그 도시는 한계에 부딪치고 만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시민 의식이 기초질서를 무너뜨리고 법과 제도는 더욱더 엄격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광양신문은 신년 기획으로 ‘올해, 이것만은 꼭 지키자’라는 주제로 앞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올바른 공연 문화 등 사회 각계에 펼쳐있는 질서 지키기 시리즈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거리는 온통 껌 투성이, 분리 배출은 뒷전
2. 좀처럼 줄지 않는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3. 불법 주정차ㆍ밤샘주차, 도로를 어지럽힌다
4. 불법 광고물 천국
5. 공연 관람 문화, 이제는 성숙해지자 

불법주정차, 도시미관 해치기·교통사고 ‘주범’

단속 확대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이기적 사고가 ‘화’ 불러

최근 국가와 각종 연구기관들의 통계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는 6000여명에 달한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1조 8000억 원, 연간 교통 혼잡으로 손실되는 비용도 25조 9000억원에 이른다. 25조 9000억원은 광양시 예산을 5000억원으로 봤을 때 무려 50배가 넘는 막대한 비용이다. 이중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상당하다. 각종 교통사고는 물론, 좁은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광양시, 2006년 불법주정차 단속 자동화 시스템 구축

광양시는 지난 2006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폭행도 당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에는 항상 잡음이 일었다. 이 같은 잡음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옆에 불법주정차한 차는 가만 놔두고 왜 나만 단속하느냐”라는 시민들의 불편한 원성이 깔려있다. 하지만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단속하니 예전보다 폭행, 폭언은 줄었지만 여전히 전화를 받으면 욕부터 내뱉는 민원인이 상당하다”면서 “자신이 주정차 위반을 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단속만 문제 삼고 있어 속상할때가 많다”며 하소연 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는 자연재해를 입어도 보험 혜택에서 손해를 보는 만큼 이래저래 자신만 손해다”고 강조했다.

종종 뉴스를 통해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진입을 하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보도가 나온다. “잠깐 주차해도 되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결국 교통 정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화재 진압을 어렵게 하는 사례로 이어지는 것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주정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불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공간만 있으면 불법주정차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불법주정차를 하는 시민 한사람에게는 매우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단속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지역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중마동과 읍지역이 특히 불법주정차량들이 많이 있다. 특히 중마동 사랑병원 주변은 주변에 주차장이 세 군데나 있는데도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한 상인은 “유료 주차장을 실시하면서 500원을 아끼려고 얌체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요즘에는 상가들이 손님들의 주차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으니 제발 주차장을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줄어든 대형차량 밤샘주차, 고질적 문제는 여전…

광양시는 대형차량들의 밤샘 주정차도 심각하다. 성호아파트 주변을 비롯해 광양읍권, 중마동권, 광영ㆍ태인동권의 밤샘주차 민원발생 상습지역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해 영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좀처럼 뿌리 뽑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업용차량의 차고지 이용 의무제도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무질서한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예방 및 소음공해를 발생,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중마동 옛 서커스장 부지와 옥곡면 공영차고지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 계도와 단속을 펼쳐 16대를 적발, 대당 2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결과 중마동과 광영동에는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어 밤샘주차 민원이 급감한 상태다.

반면 광양읍에는 송보아파트, 수시아아파트 등 택지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라 오히려 밤샘주차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형차량 차고지로 사용가능한 용지가 부족하고 관외 주차가 많은 운행여건을 고려해 단속이 아닌 계도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량 운전자가 교통편의, 화물도난의 방지를 위해 주거지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려 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지만 개선시키기가 어렵다”며 “제발 대형차량 차고지에 주차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올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시는 지난해 11월까지 불법주정차 2만1352건을 단속(이동차량1만839대, CCTV 1만513대) 이는 2012년도 1만 581건 단속에 비해 100% 증가한 수치다. 단속 시스템이 발달한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불법주정차 버릇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적 불법주차 및 교통흐름 방해차량 견인실시 확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CCTV를 확대 설치, 불법 주차를 근절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교통지도 단속반 상시 운영한다. 시는 3개조로 나눠 1조(광양읍, 2명) 2조(중마ㆍ광영동, 2명) 3조(전체지역, 2명)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견인을 늘리고 공휴일 및 야간시간대 민원위주로 단속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2억2500만원을 들여 광양읍 2개소, 중마동 3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노상 주차장 유료화도 늘리고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점검을 통해 타용도 전환도 금지할 방침이다.



이종산 교통행정과장은 “광양시가 인구 30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불법 주차 없는 거리조성으로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불법주차 단속 강화로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요인 미연 방지할 계획”이라며 “주정차 할 때 금지구역은 아닌지, 사고 위험은 없는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은 없는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캠페인, 지속적으로 추진

단속 강화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학생때부터 무단횡단금지, 교통신호준수, 보행자안전수칙준수 등 교통질서의식을 갖게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학교 앞 및 교통요지에서 캠페인을 실시, 교통안전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에 나선다.  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앞, 인동로터리, 컨부두사거리에서 등교ㆍ출근 시간에 맞춰 교통질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와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한다. 캠페인으로는 교통질서 지키기, 안전운행, 보행질서 지키기, 불법주정차 안하기 등이다. 또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기초질서 지키기도 병행한다.

이종산 과장은 “캠페인을 하기 전에 시민들이 기초질서지키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깨끗한 도시, 불법주정차 없는 광양시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