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7일 허가과를 들렀을 때 부서별로 전화와 방문을 통해 각종 민원이 빗발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 공무원은 “허가과에 들어온 이상 친절 공무원은 이미 포기했다”며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고 성토했다.
허가과장으로 부임한 나종호 과장은 금호동장, 중마동장 등을 거친 후 오랜만에 본청에 입성했다. 입성한 첫 부임지가 공교롭게도 허가과장이다.
나 과장은 “허가과로 발령 났을 때 솔직히 기분은 썩 좋지 않았다”며 “하지만 또 다른 기회,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위안을 삼았다.
나 과장은 그러나 “저야 고생을 덜하겠지만 실무진들이 앞으로 많은 고생을 할 것”이라며 직원들을 걱정했다.
허가과는 공장설립, 위생관리, 산지녹지전용, 개발행위 등 4개팀으로 이뤄졌다. 건축허가는 맡지 않아 예전보다 부담은 줄었다고 하지만 허가과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부서 1순위인 점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노력에 비해 보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허가과는 감사 1호 대상이다. 감사를 하게 되면 징계가 불가피하다. 고질적인 민원도 앞으로 뻔하다. 이런 까닭에 개발ㆍ산지ㆍ농지 전용 업무를 누구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근무해봤자 성과를 제대로 표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히 기피부서가 되는 것이다.
허가과 분위기가 앞으로 바뀌려면 무엇보다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일단 허가과 근무자에 대해 가점부여 및 근평 우선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인사에 좀 더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허가과를 건설도시국 서무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원부서에 대한 인사 혜택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참에 허가과를 비롯해 민원부서에 대한 배려를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지 않으면 민원부서 기피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허가과를 비롯해 민원부서에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해당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휴일,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원 및 급양비, 출장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행여 부족하다면 이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 허가 민원 전용차량도 공무원 개인 차량으로 산골짜기, 공장부지, 농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성웅 시장은 최근 허가과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 4개월을 남긴 이 시장이 이 약속을 실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렇다면 정책을 통해 허가과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총무과, 기획예산실 등을 선호하고 교통과, 허가과 등 민원부서를 기피하는 이유는 공무원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이들에 대한 배려 없이는 앞으로 광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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