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제언
자활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제언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09:54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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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 광양자활후견기관장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무한한 욕망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유한성을 가진 자본과의 싸움을 계속해 왔다.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못 가진 사람은 못가진대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 왔고 그 노력의 결과는 대부분 만족 보다는 부족함을 실감한 채 이어져 왔다.

현대사회의 사회복지 역시 클라이언트의 욕망과 이를 충족해 주기위한 유한한 자본과의 싸움의 연속이다. 그 자본이 현금일 수도 있고 현물일 수도 있으며 혹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서비스라 할지라도 이는 결국 자본으로서의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결국 사회복지 영역 역시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서민들의 1차 사회안전망 역시 수급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자본의 한계성을 실감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새로운 영역을 찾거나 아니면 주어진 자본의 효율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지금의 현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자활사업의 목표는 수급자 탈피가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은 많은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자활의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잠시 일자리제공이라는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양대 축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다.

노동부 자활프로그램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취업준비와 취업, 창업 영역에 맞춰져 있다면 보건복지부의 자활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일거리제공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두 프로그램에서 모두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자활프로그램은 단순히 일자리 제공의 차원에서만 안주해 있고 자활사업의 최종목표인 보다나은 생활 추구와 자립이라는 인간욕구를 달성해 주기에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의 한계성은 일정한 기간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심미화 작업, 제초작업 등 공공영역에 기여하는 노동력을 요구할 뿐 취업이나 창업, 그리고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등 미래비젼 제시는 철저히 외면해 왔다.

따라서 이 두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은 참여 당시에는 취업상태, 그리고 예산소모와 기간 도래 이후에는 또다시 실업자가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물론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같은 현실과는 다른 것이다. 모든 자활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라는 목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체가 그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30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이같은 공공영역의 노동력 수용이라는 뻔한 한계성에 또다시 도전하고 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과 지금 당장이라는 단기적인 생활안정에의 기여라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자활사업의 목표달성이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다.

자활사업은 단어가 뜻하는바 스스로 보다나은 미래를 열어 가고, 당장 지금보다는 장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어렵고 힘든 현실을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서 긴 호흡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영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자활사업 이라는 말이 아직은 피부에 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 정도는 심어주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갉.
 

입력 : 2005년 05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