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독재시절에는 별로 사용되지 못하고 몇몇 양심적인 사람들의 술좌석 안주로 등장했던 시장 논리가 언제부턴가 교육 분야, 국토개발 분야, 각종 국가 정책 추진분야, 지자체 정책 추진 분야 등에 등장하더니, 이제는 모든 정책을 시장 논리라는 잦대로 평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좋은 시장논리를 왜 이제와서야 사회전반에 사용하는 것인가? 좀 더 빨리 사용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필요 없었을 지도 모르는 일을…
시장논리는 많은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필요한 논리이다.
시장논리를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조명해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될 것이다.
공급자는 물건을 팔기 위해 여러 사람이 참여한 자유스러운 경쟁을 유도하고, 정부나 다른 외부의 힘은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자는 가격이나 품질 등을 따져서 자유스럽게 자신이 필요한 물건/서비스를 구입한다.

이러한 논리를 가진 시장논리라는 잣대를 적용해서 평가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분야들이 있으나, 우리들은 모든 분야들을 시장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논리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되는 분야가 많이 있지만 필자는 교육분야와 국가 사회간접자본 구축분야 만큼은 시장논리에 의존하여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시장논리를 제대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논리의 생명이 보장된 상태여야만 한다. 시장논리란 국가가 기회균등을 보장할 그 빛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경쟁이 바탕 되지 않은 시장은 이미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체제일 뿐이다.
먼저 교육 분야를 살펴보자.
대학의 수많은 전공들을 시장논리에 의존하여 통폐합 할 경우를 보자. 예를 들어 역사학과에 학생들 지원이 줄어들어 시장논리에 의거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역사학과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버렸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나라 정체성 확립, 주변국가와의 역사적 마찰 해결 등을 과연 누가할 수 있단 말인가?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우기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고, 심지어는 과거 식민지를 통하여 오늘날의 한국 경제 발전 원동력을 제공했다고 우기는 현실에서 역사학과가 장사가 잘되지 않으니 시장논리에 의거하여 퇴출시켜버린다면 과연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의 경우에는 역사학과에 지원자들이 줄어들게 되자 일본국내에 한국역사연구소, 중국역사연구소, 동아시아 연구소 등을 설립하여 국가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역사학과 출신들을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시장논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왜 시장논리의 근간을 무시하고 역사분야에 정부에서 개입해야만 했던 것인가를 곰곰이 분석해 보자.

또한 기초과학분야, 이공계분야에 학생들이 적게 지원하니 시장논리에 의거하여 퇴출시켰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끔직한 상황을 상상해 보자. 지하자원하나 나지 않는 조그마한 반도국가, 게다가 남과 북이 분단된 한국이란 나라가 반도체 산업 세계1위, 조선산업 세계1위, 해운산업 세계 8위, OECD 가입,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 등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이룩해낸 저변에는 70~80년대의 이공계의 우수한 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사회간접자본 구축 분야를 보자. 시장논리의 생명은 공정한 경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버렸다.

서울과 지방, 산업화 지역과 농업화 지역, 어촌과 도시 등 너무나 불공정한 시스템이 정착되어져 버렸다. 즉 어떤 지역의 지자체는 경제자립도가 95% 이상인데 반하여 전남의 신안군의 경우에는 경제자립도가 2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시장논리로 SOC 개발을 추진할 경우, 불공정을 더욱더 심화될 뿐이다. 즉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국가 불균형발전의 촉진만 심화될 것이다.
호남고속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압해대교건설, 신안군 섬 연결 연륙교,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등 우리 전남지역에 구축될 사회간접시설에 대하여 유독히 시장논리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반대논리들을 펼치고 있다. 불공정화가 심화된 현 상태에서 시장논리를 적용한다면, 위의 개발 계획들은 모두 취소되어야만 한다. 전쟁에서 폐망한 일본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대국을 이룬 바탕에는 지방 농촌까지도 그물처럼 펼쳐져있는 철도망, 도로망에 힘이 컸다고 이야기 한다. 1시간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도로망이 없어서 5시간 10시간 걸린다면 오고 싶어도 자연히 오지 못하게 된다. 즉 더욱더 경제는 퇴보하게 되고 불공정을 심화될 것이다.

사회간접시설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들을 시장논리로만 평가한다면 산업화 지역은 계속하여 개발이 촉진되고 도로가 넓어질 것이며, 인구가 적고 농업화된 지역은 계속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는 더욱더 나빠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시장 논리는 남을 생각지 않고, 자기 이익을 쫓는 마음에 바탕한 이념이다. 모두가 각자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면 전체가 발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각자의 이기심이 꽉찬 상태에서,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순간 그 경쟁 효과는 유감없이 발휘될 것이다.
그렇지만 불 붙은 기름이 걷잡을 수 없게 타오르듯 여러 가지 인간의 가치를 다함께 태워버릴 것이다. 시장논리도 좋지만, 우리나라 미래를 개척할 교육 분야와 사회간접시설 구축 분야들은 심사숙고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되길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