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이상 산후도우미 지원 정책이 지난 1일자로 결국 대상자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예비 산모들 사이에서는 지원하기 전보다 더 큰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보는 지난 4월7일(558호)자 ‘선착순 산후도우미 지원, 복불복 출산장려정책에 불만 고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지만, 당초 광양시는 ‘추가 예산이 지원될 것이기에 문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결국 뚜렷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결국 예상대로 서비스 수혜자를 축소해 예비 산모들과 업체 관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광양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둘째아 이상이나 쌍둥이,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산모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아가 있는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산후도우미 이용비용중 80% 정도를 지원해 줬던 것을 지난 1일부터 소득 상위 80% 이하인 대상자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당초 이 정책은 저소득층에 한해 제공됐었지만 지난해 관련 예산이 남게 되자 전남도가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기로 대상을 확대해 둘째아 이상이나 쌍둥이 등을 가진 산모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다.

산모들은 2주(일요일 제외)동안 70여만원의 비용이 드는 산후도우미를 단돈 12만~15만원선(정부 지원 56만6000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열광했고 신청자는 폭주했다.

새 예산이 집행된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145명의 산모들이 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은 단 3개월 만에 밑바닥을 드러냈다.

본보가 5월말쯤이면 예산이 소진될 것이라 제기했던 문제가 딱 들어맞은 셈이다.

결국 광양시는 복지부와 전남도의 추가예산 편성을 기다리며 6월1일부터는 전국가구평균소득 80% 이내인 자로 대상자를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시적일 뿐, 예산이 얼마나, 언제나 편성될 지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대상자 조정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되자 ‘고무줄 출산장려정책’이라며 예비산모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한 예비산모는 “6월에 애 낳은 친구는 혜택을 받았다던데 10월에 낳는 나는 지원을 못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한 두 푼도 아니고 60만원에 가까운 돈을, 똑같은 세금내면서 나만 못 받는다면 안 억울하겠냐”고 하소연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업체들도 피해자이긴 마찬가지다.

이들은 대상자가 확대돼 산후도우미 서비스 수요자가 많아지자, 산후도우미 고용을 늘렸다. 산후도우미는 철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반 비용도 들였다.

하지만 갑작스레 대상자가 축소되자 공급이 많아진 탓에 산후도우미들은 산후도우미대로 일이 없어 허송세월하고 있고, 업체는 애먼 4대 보험료만 꼬박꼬박 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산후도우미 업체 관계자는 “애초부터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가능한 선까지 공평하게 지원했어야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랬다 저랬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