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내놓은 정부의‘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의 골자는 의료법인 병원들이 영리자회사를 세워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 지난 3월말 국무회의에서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병원은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영리집단이 아닌 일정부분의 수익이 병원에 재투자되고 환자 및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자들은 의료 인력의 따스한 손길보다는 각종 고가의 검사 등을 받으면서 병원의 수익에 보탬이 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으로 환자들의 의료비가 폭등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거 미국에서처럼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 약 2%정도 높게 나온 통계치를 보더라도 수익을 쫓아야만 하는 병원들이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실태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새삼 느낄 수 있다.

2011년 기준 활동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2명보다 적다.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9.3명의 1/4 수준이다.

이는 의사와 간호 인력이 많을수록 의료와 간호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고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의 경우 인구 1000명당 19.9대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2.5대보다 훨씬 많다. 그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5년 584대 이던 것이 2011년에는 1062대로 81.9%가 증가하였고, 컴퓨터단층촬영(CT)도 2005년 1151대에서 2011년 1787대로 15.2%가 증가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양전자단층촬영(Pet-CT)의 경우도 같은 기간 33대에서 165대로 400%의 증가를 보였다.

이들 고가장비의 증가는 병원의 비용대비 수입의 창출을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통한 건강보험적용 항목보다는 값비싼 기계를 이용케 하는 진료를 통한 비급여 항목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기현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시대적 화두는‘복지’다. 그 중에서도 노인요양과 보육은 최고의 관심사이자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1만6204개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1%도 되지 못하는 122곳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공요양시설이다.

이는 환경 및 재정이 열악한 민간요양시설에서 맡다보니 서비스 질 저하와 부정수급 등의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이다.

또한 정부 예산이 8조억원이나 들어가는 보육정책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5.3%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을 민간에 맡겨져 있다.

무상보육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돈은 더 걷는 등 부작용 만만치 않다.

국공립 병원도 10%정도 밖에 되지 않아 OECD 평균 75.1%에는 훨씬 부족한 수치다. 이는 정부가 적정의료를 추진하거나 각종 유행 감염병 치료 등 국가 재난 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월호 침몰로 정부의 국가 재난 대처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다른 건 제처 두고라도 혹시 있을지 모를 의료분야의 재난에 어떠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