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 소장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뤘지만 압축성장의 결과물은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25년 동안 이어온 저 출산 정책은 실패했고, 21세기 들어서는 고령화라는 난제까지 더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출마선언과 대선후보승낙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시대정신이며 자신이 개혁의 적임자라고 부각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공약후퇴로 과거정부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념ㆍ빈부ㆍ세대ㆍ지역 노사 간 갈등을 넘어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야하지만, 남북관계, 인사, 외교, 노정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인 시스템이 없어 보인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안전행정부로 개명을 하더니 세월호 사고로 행정자치부로 다시 개명을 했다.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대응에서도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된다. 아직 실체가 없는 국가 안전처로 구조와 구난경비를 맞기고 수사와 정보 분야는 경찰청으로 넘기겠다면서 해경해체라는 극단의 처방을 국민 앞에 내놓았다. 해경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대책이라기보다는 질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바다안보 공백은 분초를 다툰다.
그런데 중소기업인사도 아니고 확실한 차선책도 없이 그동안 중국어선 단속과 독도경비, 해양오염방재, 배타적경제수역경비, 어획보호, 천안함 사고로 비명에 간 해군장병 등 수많은 공과를 따져볼 시간도 없이 그것도 현재 세월호구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를 해체한다는데, 언제 파리 목숨이 될지 모를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나를 따르라할 것인가?
애초 세월호 선원들도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비관적인 처지에 직업의식을 내던지지 않았던가?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대통령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약속을 이행해야한다. 세월호 사건에 묻힌 수많은 비리 의혹 사건들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한축이다.
독일 언론으로부터‘다섯 명의 현인’들로 극찬을 받고 있는 독일경제전문가위원회 슈미트위원장은 독일식‘사회적 시장경제’모델은 국민전체가 먹을 수 있도록 경제 전체의 파이를 최대한 키우돼, 이를 공정하게 분배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독일역사로 볼 때 성장과 분배는 상충하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간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와 사용자가 높은 사회보장세를 부담하는 것도 분배를 위한 것이며, 노조를 부정하는 기업이 있다면 바보짓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박근혜 정부출범에 크게 기여했던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약속을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독일이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사회 통합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치권이 기업이 아닌 사회전체의 뜻을 반영한 정책으로 개혁을 추진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면서 독일모델의 강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침으로 되어있는 노조의 경영참여가 독일은 1951년에 시작되어 1976년 전 산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일부반대가 있었지만 슈뢰더 정부는‘어젠다 2010사회적 합의’를 단행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뒤를 이은 기민당의 메르켈총리도 이 정책을 지금까지 계승해오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립적 노사관계와 달리 경영상태가 투명하여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협력적이다.
낙하산 인사는 근절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개혁의 칼끝이 20·30년 근속한 수천 명의 노동자만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개혁이 될 수 없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한국의 기업들은 정부에 로비하기 위해 퇴역(장, 차관 등)관료를 영입하고, 유명로펌에 들어가 정부에 있는 후배들에게 전화하는 일이 사라져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안되면 사회가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양극화를 극복하고 제2의 세월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인 성장과 분배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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