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참여연대가 민선 6기 출범과 관련, 주민참여예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 이상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시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함으로써 정현복 시장이 내세운‘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양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형식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광양신문은 지난해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한 것을 비롯, 기획보도를 통해 광양시 주민참여예산 실태와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정현복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참여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의 공약인 주민참여예산제는 6.4 지방선거에서 이정문 예비후보의 공약이었으나 이 후보가 사퇴하고 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정 후보가 공약을 이어 받았다.

참여연대는 “민선 6기에 들어와‘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설명이 생략됐다”고 비판했다.‘행정이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것은 시민 목소리가 가감 없이 행정에 전달되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예산 배분 및 집행에 있어 시민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것이 시민참여행정의 기본이자 핵심이다”고 밝혔다.

일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는 예산시스템은 시민참여행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유명무실하다”면서 “매년 되풀이 하는 선진지 견학, 형식적인 교육을 당장 멈추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조례유형 모델안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조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조례 개정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의회도 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조례 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성필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수정됐다”면서 “11월 29일부터 본격적인 법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광양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사무국장은 “특히 제도적 보완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도 반드시 확보돼 제도 시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 시장의 시정 운영 방침에서 밝힌 것처럼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실천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