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 소장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은 다원적 민주주의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한다는 조건이 있다. 초기 선진국위주의 회원제였으나 1989년 이후 비선진국권까지 확대되면서 2014년 현재 OECD회원국은 34개 국가이다. 한마디로 OECD관련 인터넷 검색을 하면 좋은 것은 죄다 꼴찌이고, 안 좋은 건 죄다 최고 수준으로 네트즌들의 의견은 차라리 탈퇴하라는 글이 많다. 2014년은 서점가에서 유난히도 경제작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클리프의‘불평등의 대가’, 혜성처럼 출현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은 마흔 세살 프랑스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21세기자본’,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거물 최병삼, 김창욱, 조원영의‘플렛폼’ 등이다. 플렛폼은 글로벌경쟁구도의 경영방식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21세기자본이나 불평등의 대가는 OECD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번쯤 곱씹어 봐야겠기에 소개를 한다.
몇 해전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를 뉴스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난다. 1퍼센트의, 1퍼센트를 위한, 1퍼센트에 의한 지금의 자본경제구도는 불평등을 극대화하게 되고 소득불평등은 사회불안요소로 이어지면서 가진 자도 결코 더 이상 행복할 수없는 구도다.
2013년 미국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한국국내 총생산(GDP)성장 율이 2년 연속 하락하여 전 세계 189개 국가 중 순위가 57위에서 무려 117위로 밀려났다고 발표하였다. OECD회원국 기준사교육비는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비율도 14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살률은 최저국가보다 무려10배가 넘는 숫자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대학 이수율, 입학율 1위, 25세~39세 여성 미혼율 1위(2000년 18.3%, 2013년 35.5%), 남녀임금격차 13년 동안 1위, 말도 많은 세계최장의 근로시간(2014년 기준 한국 2193시간, 네델란드 1377시간)1
위, 휴대폰공급가격 29개국 중 1위(해외에선 덤핑판매)위이며 교통사고 사망률은 다행히 2위를 차지하면서 국민행복지수도 34개국 중 32위로 꼴찌는 면했다.
지난 1년간 부패지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7.05점대(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 심함)까지 올라 간 반면 법치를 정책으로 내건 중국은 지난 1년 동안 부패정도가 크게 개선(7.10)되면서 한국을 추월하려하고 있다.
2014년 조세의 소득 불평등 개선효과 꼴찌, 소득 재분배효과 꼴찌, 출산율 꼴찌 사회통합지수 꼴찌, 임금불평등 꼴찌, 국제노동협약비준 34개국 중 31위로 꼴찌 수준, 한국 삶의 질 대부분 영역이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1위와 꼴찌의 문제는 불평등의 대가다. 양극화는 어느 한쪽의 이기적인 관계에서 출발한다. 핀란드에서 무민마마(엄마)로 칭송받고 있는 할로넨 전 대통령이 아시아 미래포럼참석차 내한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숲속에 덩치 큰 나무만 살수 없듯이 거대기업 1~2곳의 독점적 지배력이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노키아의 몰락에 대해 대형기업 1~2곳에 집중한 것을 실수로 인정하고 지금은 콘텐츠와 네트워크 산업, 중소기업에 집중하면서 핀란드경제가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했다.
잘 알다시피 핀란드는 국가청렴도 1위, 교육경쟁력 1위, 그리고 어머니가 되기 좋은 나라 1위를 차지하고 할로넨 전 대통령은 퇴임 시 80%의 지지율을 보였던 핀란드의 자랑이다.
똑같은 베이비박스지만 핀란드의 출발점은 유아사망률을 낮추고 출생은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같아야한다는 데서 아기에게 필요한 물품을 갖다놓은 곳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미혼모나 장애를 가진 아이가 버려져 방치(죽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베이비박스가 시작되었는데 2010년 4명에서 지난해 239명까지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말로는 글로벌 스텐다드 하면서 민주주의와 노동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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