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실태 감사결과 국회보고서
|
외부 차입 등 부채 2조원 넘을듯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컨공단)이 외부 차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한 부두개발과 방만한 운영 및 예산집행으로 오는 2011년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컨공단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최근 국회에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컨공단은 지난 1990년부터 2003년 말까지 부산·광양항에서 컨테이너부두 24선석을 건설하면서 직접 투자비는 감소하고 차입금이 늘어나 총 1조2624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2011년까지 25선석의 컨부두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예상액이 2조7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비 회수에 30년 이상이 걸리는 반면 차입금 상환기간은 10년 안팎으로 돼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중하며, 원리금 상환이 집중될 2009년~2016년에는 상환을 위해 다시 외부에서 차입해야 하는 등 재정수지가 매우 악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컨공단 차입금이 원리금 상환액보다 많아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진행중인 부두공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특히 부두개발업무가 건설회사나 항만공사로 다원화되고 부산항 운영관리권도 부산항만공사로 이관돼 컨공단 운영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공단기능 재정립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컨공단은 지난 2003년 부산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시 명퇴자들에게 퇴직수당을 주면서 인사관리·보수규정을 변경, 가산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7억5천400여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했다. 부산 감만부두의 컨공단 소유 크레인에 대한 장비보험도 재산가액보다 낮게 계약해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붕괴사고의 피해금액 중 82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공단 설립목적과 다른 용도 사업에 예산을 편성·집행했는가 하면 해운물류 관련 용역발주와 광양항 전기공사자재 구매 과정에서 경쟁계약이나 철저한 적격자 평가도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해 공정성을 해쳤고,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을 계약직원으로 채용해 정규직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수부에 공단기능 재정립과 재무건전성 제고를 요청하는 한편 컨공단에는 재무구조 악화방지책 마련 등 지적사항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김재원(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예결특위에서 "컨공단의 발전적 해체 등 존립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때가 됐다"며 조만간 컨공단법 폐지안과 광양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
|
|
| 입력 : 2005년 05월 26일 |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