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 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 소장
대한민국이 탈북자 두 사람과 일부보수민간단체 때문에 삐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북 경색에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해당지역주민의 생명위협도 안중에 없다. 박상학 대표는 설까지 남쪽의 대화에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김정은 노동당비서의 암살 내용을 다룬 영화인터뷰 내용을(DVD10만개)살포하겠다고 한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일 수 있어(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직후 이민복은 항소의 뜻이 있다고 하면서, 이승만을 빼고 역대 정부모두가 정상회담이란 마술을 마시고 싶어 했다면서 박근혜정부도 정상회담의 마술에 빠지지 말고 제발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고 훈수다.
탈북자 두 사람은 삐라로 북한주민을 구하고 북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한 마디로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두 사람의 삐라살포는 대한민국의 국론분열과 경제적 손실, 군 장병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이산가족의 아픔만 가중시킬 뿐이다. 두 사람이 효과적인 삐라살포를 원한다면 대한민국보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백두산이나 두만강 쪽에 가서 날리기 바란다. 북서풍의 계절인 만큼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원래 전단지인 삐라는 영어의 빌(bill)을 일본인들이 삐리라고 표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세계최초의 삐라는 도
망간 노예를 찾는데 뿌린 고대이집트의 전단지라는 설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당시 독일곳곳에 뿌려진 전단지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삐라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와 함께 남과 북이 휴전선을 마주하면서 시작되었으며 6,25전쟁 때는 한국과 유엔군 측 물량이 압도적(유엔 측 25억장, 공산군 측 3억장)으로 많았는데 투항권고가 주목적 이었으며 삐라를 가지고 귀순을 하면 신분을 보장해 주었다고 한다.
이후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주도의 삐라전쟁은 중단되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탈북, 보수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재개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품목은 의류, 실용품, 학용품, 식료품(비누, 속옷, 쌀, 라디오 등)등 6억 2000만원상당의 물품이었다고 한다. 물품과 함께 보낸 전단지 내용은 김정은의 처 리설주가 로동당 간부들과 야동을 찍어 외화벌이를 했으니 리설주를 총살하라는 내용부터 대한민국의 발전상등을 담은 것이라고 한다. 원래 삐라는 비난하고자하는 쪽의 일을 과장해서 묘사하고 선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삐라는 상대방에겐 불온문서로 상대를 자극하는데 그만큼 효과적이다. 사실 1968년 까지만 해도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열세에 놓였었지만 1973년부터 역전되고 경제적 우위를 점하면서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이후 공동선언 등을 통하여 상호내정불간섭, 상호비방금 등의 합의가 있었다.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폐막당시 북한은 깜짝쇼(?)를 하면서 경색된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했으나 다시 뿌려진 삐라를 구실로 중단해 버렸다. 다수의 국민은 대결이나 남북의 파탄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정에서도 대화가 없는 것은 상상할 수없는 불행의 전재조건이 될 수 있다. 의사소통만이 국익과 민족의 화해협력에 보탬이 된다는 점을 상기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안보위기를 위태롭게 하면서 이산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한다.
남북분단은 남과 북 모두에게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독일의 통일도 냉전시대의 종말도 삐라나 전쟁이 아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교를 통한 대화에서 시작되었으며 열매를 맺었다.
탈북자들의 아픔을 모르진 않지만 지금의 대북전단 살포는 국가적 차원에서 핵, 미사일, 남북교류협력 등 남북현
안문제를 압도하는 비정상을 초래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 지금과 같이 대북전단 문제로 국민과 해당지역 주민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력의 손실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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