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해수부, 컨항만 물동량 재조사는 왜?
■ 해설-해수부, 컨항만 물동량 재조사는 왜?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9 18:39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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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항만개발기본계획 조정위한 물동량 예측
지난해 말 KMI 조사결과 부산 강력반발로 재조사
해양수산부가 국내컨테이너항만의 물동량 예측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하기로 돼 있는 항만개발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해 2011년을 기준으로 한 국내 항만의 물동량 예측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KMI가 당시 예측한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001년 예측한 931만7천TEU보다 240만4천TEURK 적은 691만3천TEU였고, 반면 부산항은 2001년 예측물량 1403만8천TEU보다 106만6천TEU가 늘어난 1510만4천TEU였다.

그런데 이 같은 KMI의 예측조사결과에 대해 부산항과 인천항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부산항과 인천항 등은 KMI의 예측조사결과가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지나치게 강조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결국 감사원이 나서 "해양수산부가 수도권과 충청권의 물동량 처리비율을 부산항과 광양항이 50대 50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지침을 준 것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수부는 다른 용역기관을 정해 지난 5월부터 재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른 재조사결과를 지난 14일 보고회를 통해 공개했던 것이다.
부산쪽의 문제제기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부산일보가 어떻게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나흘전인 지난 10일 이 조사결과를 입수해 보도할 수 있었냐는 것이다. 광양시의 입장에서 보면 해수부가 광양항 개발계획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러 자료를 사전에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해수부 보고회장을 찾은 광양대표단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해수부 강현무 차관은 부산일보의 보도행태를 심각하게 생각해 해수부가 부산일보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정부의 정책의지를 왜곡한 부산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강 차관은 또한 2008년까지의 광양항 개발계획인 24선석까지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다고 확약하면서 원한다면 확약서를 써줄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광양항 개발 계획대로

한편, 이번 재조사 결과와 함께 해수부는 컨테이너항 5만톤급 1선석의 적정하역능력을 기존 30만TEU에서 40만TEU로 상향조정해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해수부는 항만 물동량 전망과 항만개발계획과 관련해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물동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만개발 방식은 트리거룰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칭 '항만물동량 모니터링센터'를 국책연구기관에 설립해 항만물동량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물동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시켜 항만기본계획수정과 차년도 항만개발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항만의 하부 기반시설만 먼저 건설하고, 물동량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부두를 완성하는 항만정책을 추진키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물동량 재조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해수부는 "오는 2020년 광양항의 물동량은 3억9천만톤(일반화물 포함)으로, 부산항은 3억9300만톤으로 전망한다”면서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확고한 양항체계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혀 광양시로서는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부산항만업계에서는 양항체계가 '컨테이너항만'에 적용되는 개념임을 무시하면서 광양항 개발을 위한 억지논리를 펼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입력 : 2005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