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광양시민들은 마른하늘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는 듯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영국 해운컨설팅회사인 ‘OSC’사와 국내 민간 연구기관인 ‘글로리’사에 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2011년 기준 국내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예측조사 결과’가 지난 10일 부산일보를 통해 보도됐기 때문이다.
부산일보는 이 기사를 통해 “이번 해수부 재조사에서 예측된 2011년 광양항의 물동량은 지난 2001년 말에 해수부가 예측한 931만7천TEU보다 407만7천TEU나 줄어든 524만TEU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예측한 물동량 691만7900TEU와 비교할 때 167만3천TEU나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부산항은 지난 2001년 전망치 1403만8천TEU에 비해 2011년에는 214만1천TEU가 늘어난 1617만9천TEU로 예측됐으며 이는 지난해 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예측한 1510만4천TEU에 비해서는 107만5천TEU가 늘어날 것이라고 조사됐다는 것이다.
구분
01년 예측치(A)
04년 예측치(B)
A-B(%)
05년 예측치(C)
증감률 (B-C)
증감률 (A-C)
전국
29,668
27,099
감2,569(8.7%)
-
-
-
부산
14,038
15,104
증1,066(7.6%)
16,179
증1,075(7.1%)
증2,144(15.2%)
광양
9,317
6,913(25.8%)
감2,404 (25.8%)
5,240
감1,673(24.2%)
감4,077(43.7%)
수도권
3,614
3,772
증158(4.3%)
4,370
증598(15.98%)
증756(21.0%)
부산일보는 이 같은 해수부의 용역조사결과를 1면 머리기사로 대서특필하면서 ‘원-포트 개발론 힘 실린다’, ‘광양 167만 TEU 줄어…논란 종지부 찍을 듯’이라는 제목을 달아 정부의 양항개발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논지를 펴는 것은 물론 11일자에는 ‘부산항 원-포트 개발론이 아직도 설득력이 없나’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부산항을 국가 대표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원-포트시스템을 공식화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 해양수산부가 최근 실시한 2011년 기준 국내 컨테이너항만 물동량재조사 결과 광양항의 물동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자 이것이 광양항 축소개발론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가 지난 12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부산일보의 이 보도는 광양시민들에게 날벼락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광양항개발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과 ‘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11일 ‘광양항 개발 축소 음로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성명서에는 ‘오거돈 장관의 싱가폴 발언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부산일보에만 보도될 수 있었는가?’라면서 광양항 죽이기를 획책하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그리고 이기적인 부산해운항만업계의 한 덩어리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지난 14일 열린 해수부 컨 물동량재조사 보고회.
지난 12일 오전에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행동의 제안으로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관계기관장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성웅 시장과 남기호 광양시의회 의장이 직접 주재한 이 자리에는 강순행 순천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박형배 광양항개발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실무위원장, 이요섭 광양참여연대 사무국장, 석지은 광양만권발전연구원 항만물류팀장, 이희수 한국컨부두공단 항만물류팀장, 송태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 물류팀장이 참석했고 광양시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전남도 해양항만과 관계자도 참석해 대책회의를 지켜보았다. 지역의 언론들도 높은 관심으로 이날의 대책회의를 취재했다.
▲ 용역결과보고회가 끝난뒤 광양시민행동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자 해수부 강무현 차관이 별도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대책회의는 이삼희 광양시 항만물류팀장으로부터 이 같은 보도가 나오기까지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각 기관장과 대표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해수부의 이번 물동량 재조사가 광양항 축소개발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며 이를 지역이익에만 눈이 먼 부산일보가 십분 활용한 것이라고 규정짓고 이러한 음모에 대해 광양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를 위해 대책회의는 각 기관의 책임자 1~2명과 광양항개발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1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려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개최되는 해수부 용역보고회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행동을 중심으로 한 파견단은 14일 용역보고회에 참석해 광양항 정상개발을 바라는 광양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해수부와 국내 항만업계 관계자들에게 천명했다. 보고회 자리에서 강력한 항의를 받은 해수부는 용역보고회가 끝난 이후 강무현 차관이 별도의 자리를 마련, 광양항 개발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해수부 용역조사는 내년 6월 해수부가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인 항만개발기본계획 재정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 것이어서 이번 재조사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일치된 분석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개발기본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설-해수부, 컨항만 물동량 재조사는 왜?
5년마다 항만개발기본계획 조정위한 물동량 예측 지난해 말 KMI 조사결과 부산 강력반발로 재조사
해양수산부가 국내컨테이너항만의 물동량 예측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하기로 돼 있는 항만개발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해 2011년을 기준으로 한 국내 항만의 물동량 예측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KMI가 당시 예측한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001년 예측한 931만7천TEU보다 240만4천TEURK 적은 691만3천TEU였고, 반면 부산항은 2001년 예측물량 1403만8천TEU보다 106만6천TEU가 늘어난 1510만4천TEU였다.
그런데 이 같은 KMI의 예측조사결과에 대해 부산항과 인천항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부산항과 인천항 등은 KMI의 예측조사결과가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지나치게 강조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결국 감사원이 나서 "해양수산부가 수도권과 충청권의 물동량 처리비율을 부산항과 광양항이 50대 50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지침을 준 것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수부는 다른 용역기관을 정해 지난 5월부터 재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른 재조사결과를 지난 14일 보고회를 통해 공개했던 것이다.
부산쪽의 문제제기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부산일보가 어떻게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나흘전인 지난 10일 이 조사결과를 입수해 보도할 수 있었냐는 것이다. 광양시의 입장에서 보면 해수부가 광양항 개발계획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러 자료를 사전에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해수부 보고회장을 찾은 광양대표단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해수부 강현무 차관은 부산일보의 보도행태를 심각하게 생각해 해수부가 부산일보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정부의 정책의지를 왜곡한 부산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강 차관은 또한 2008년까지의 광양항 개발계획인 24선석까지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다고 확약하면서 원한다면 확약서를 써줄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광양항 개발 계획대로
한편, 이번 재조사 결과와 함께 해수부는 컨테이너항 5만톤급 1선석의 적정하역능력을 기존 30만TEU에서 40만TEU로 상향조정해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해수부는 항만 물동량 전망과 항만개발계획과 관련해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물동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만개발 방식은 트리거룰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칭 '항만물동량 모니터링센터'를 국책연구기관에 설립해 항만물동량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물동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시켜 항만기본계획수정과 차년도 항만개발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항만의 하부 기반시설만 먼저 건설하고, 물동량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부두를 완성하는 항만정책을 추진키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물동량 재조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해수부는 "오는 2020년 광양항의 물동량은 3억9천만톤(일반화물 포함)으로, 부산항은 3억9300만톤으로 전망한다”면서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확고한 양항체계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혀 광양시로서는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부산항만업계에서는 양항체계가 '컨테이너항만'에 적용되는 개념임을 무시하면서 광양항 개발을 위한 억지논리를 펼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뷰] ‘광양항 개발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박형배 실무위원장
"상경한 보람 있었다"
강무현 차관 “24선석 개발 흔들림 없다” 확약 “2007년 말 300만TEU 달성 책임지겠다” 약속
▲ 박형배 시민행동 실무위원장.
지난 14일 열린 해수부 국내 컨항만 물동량재조사용역보고회에 참석, 14만 광양시민의 바람을 전하고 온 ‘광양항 개발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박형배 실무위원장을 만나 상경대표단이 활약했던 성과와 이번 물동량 재조사 파장이 광양항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나름대로 발빠른 대응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봐주니 고맙다. 지난 10일 부산일보를 보고 청천벽력을 만난 것 같았다. 순천광양상공회의소와 함께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양시에 긴급대책회의를 제안했다. 토요일임에도 각 기관단체장들이 나와 주어 대책을 논의할 수 있었고 상경대표단을 꾸릴 수도 있었다.
▲몇 명이나 갔으며 활동한 성과는
이삼희 광양시 항만물류과장과 윤영학 계장, 그리고 이태호 시민행동 공동대표, 상공회의소 서호기 부장 등 모두 8명이었다. 보고회 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첫째는 지난해 말 국책연구기관인 KMI가 조사를 했음에도 왜 재조사를 하게 됐는지, 둘째는 용역결과를 왜 언론에 사전 유출시켜 지역간 분란을 일으키는지, 셋째는 광양항 개발계획을 축소하려는 음모가 아닌지 따졌다.
워낙 강하게 주장했더니 보고회가 끝난 뒤 강무현 차관이 별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그 자리에 배석한 한 사무관이 부산일보 보도와 관련해 유출경위를 파악해 조치할 것이며 부산일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무현 차관은 광양항을 24선석까지 개발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흔들림 없다고 밝혔고 필요하다면 확약서를 써줄 수 있다고까지 했다. 다만 나머지 9선석은 물동량 추이를 봐가며 2020년까지 건설해나가겠다고 했다.
1선석당 적정처리능력을 30만TEU에서 40만TEU로 조정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는 또한 2007년 말까지 광양항 물동량을 300만TEU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광양시 관계자들은 해수부 차관이 스스로 이런 약속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내려오는 동안 자체평가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남은 과제가 많아 보인다
정말 많다. 우선 강무현 차관의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놓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년 6월 고시될 항만기본개발계획에 혹여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주시하고,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부산 쪽 이상으로 계속적인 정책적 건의를 올려야 한다. 우리도 항만정책관련 전문기자를 확보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