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박성현교수]
남북정상회담 [박성현교수]
  • 지리산
  • 승인 2007.10.10 21:28
  • 호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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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월 드디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제 2번 만났다. 처음 만남은 서로를 인식하는 자리였다면 이제는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먼 미래의 우리 후손들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는 변해야한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서독이 변했기 때문이다. 서독이 동독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었기에 통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개인적인 영화를 누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괴변 논리들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 괴변 논리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상호주의원칙이다. 즉 우리가 하나를 주면 저쪽에서도 하나를 받아와야한다. 또한 우리가 변하면 저쪽도 같이 변해야만 서로 대화를 한다는 식의 논리이다.

전혀 변화하기 어려운 동독이 변해야만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서독이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직도 독일이라는 통일된 나라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서독이 먼저 변화를 시도하여 점차적으로 동족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하는 와중에서 신뢰가 쌓여가면서 통일의 길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게 된 것이다.

체제상 변화하기 힘든 북한이 변화해야만 대화도하고 돕기도 하겠다는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옳은 논리인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다. 우리 민족 미래의 발전과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우리가 변해야 한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체제를 인정하고 조금씩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우리가 변해야한 북한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위증자들이 펼치는 또 다른 논리로는 북한의 인권 문제이다.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미국도 중국과 대화를 하기위하여 민감한 부분인 중국 내의 인권문제는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잘못된 인권문제를 덮어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의 인권문제에는 정치적인 인권과 인도주의적인 인권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인도주의적인 인권문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식량난과 수해로 고생하는 북한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식량과 비료 등을 보내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인권문제일 것이다. 이 인도주의적인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량과 비료를 보내는 것까지도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는 인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주민들이 먹을 식량도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될 리가 없을 것이다. 정치적인 인권문제는 어느 나라나 다 안고 있는 문제이다. 중국의 정치적인 인권이 나쁘다고 해서 교류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만 손해일 것이다. 정치적인 인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류하지 않겠다는 것 또한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우리도 한때 정치적인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엄청난 후진국의 대열에 있었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인권문제 때문에 국제교류를 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는가?

남북 정상은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현재 건설중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완공될 경우 보다 협력을 확대하고 상시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측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이 같은 내용의 인도주의 협력사업과 사회·문화 교류 발전 사항을 담고 있어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은 남북 간 접촉 분야와 기회를 확대하여 다른 모든 협력 사업에 바탕이 될 상호신뢰 확보와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므로 적극 추진해야 하는 분야이다. 사회문화 분야 교류와 협력 발전의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에 이어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간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다니 이 또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내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을 이용하기로 합의해 지난 5월17일 시험운행을 마친 경의선 철로의 개통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금단의 선으로 여겨졌던 군사분계선이 열리고 남북의 하늘·땅·바다가 연결돼 꾸준히 진전되어 온 남북화해협력이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0년 7986명에 불과하던 남북 간 왕래인원은 지난해에는 10만1708명으로 6년 새 12.7배나 늘었다. 문민정부 5년 동안 남북을 오간 사람 수는 1733명이었으나 현재는 경의선·동해선 육로로 하루에만 1047명이 남북을 오가고 있다. 이러한 결실들이 쌓여서 조금씩 조금씩 통일의 길이 열릴 것으로 확신 한다.  통일을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