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
당신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
  • 광양뉴스
  • 승인 2015.05.04 10:29
  • 호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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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현 (사)한국해비타트전남동부지회 사무국장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5분짜리 동영상은 우리사회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료한 답을 보여준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칼날같은 쾌도난마의 해답에 대해 누가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1.25%로 조사대상국 224개국 가운데 220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기의식이나 대책이 없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저출산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셋째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으로 얼마는 준다는 식의 전시행정에 머물고 있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도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 그것은 단하마디로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찾아진다. 서울시가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 등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최근의 자료를 보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전통적 가족구성원의 가구는 33.6%로 15년 전에 비해 16.2%나 줄었다. 이에 비해 1인가구는 27%를 보여주고 있고 2030년에는 1~2인가구의 비중이 61.1%까지 치솟을 것이라 한다.

한국사회는 양날의 칼을 밟고 있는 듯하다. 청년실업률로 인한 정상적인 가계구조를 뒷받침할 수 없는 경제활동에 대한 신뢰부족과 급격한 고령화가 그것이다. 더 이상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성인이 되었음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자녀를 뒷받침하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회! 이를 단순히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와 극단적 병리현상으로만 치부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 9급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51.6대1이었다. 특히 교육행정직의 경우 734.3대 1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온갖 스펙을 쌓고 대학을 나온 이 땅의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에 올인 하는 기현상은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고용현실에 있다.

16년만에 11.1%로 최악을 보여주고 있는 청년 실업률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확신과 계획마저도 무용지물로 만든다. 공식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한 고용보조지표인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하고 더욱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암울케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5~19살 청년 중 69.5%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에 종사한다. 20~29살의 청년 중에서도 비정규직 비중이 32%에 달한다. 신규창업도 만만치 않다.

신규창업한 회사의 51.6%가 1년 이내에 문을 닫고 70%가 5년 이내에 정리된다. 대기업은 수조원의 흑자를 내고도 고용시장에 투자하지 않는다. 매년 정규직 채용규모는 작아질 뿐이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리라고 말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된 대책일리 없다. 결국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독립조차 가로막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출산율 최저의 나라를 만들고 소멸대상국가 1호의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국가와 민족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개인의 능력과 준비정도에 맡겨놓는다면 그 결과는 불 보 듯 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출산장려금 지급 같은 딴전을 피울 때가 아니라 새로운 고용시장을 만들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에 투자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