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방자치 조례입법 실무’연수를 2박 3일간 받았었다. 당시 전문 강사들이 강의했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이호준 경기일보 기자의‘지방자치제와 지역신문의 역할’이었다. 강의를 요약한다면 기초ㆍ광역의원들이 후보 시절에는 각종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의회 홈페이지나 어디에서도 의원들의 공약 소개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 기자의 기획보도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 보도는 2013년 9월 8일 KBS 시사프로그램인‘미디어인사이드’를 통해 취재 과정과 결과가 방영됐으며 이달의 기자상도 수상했다. 보도 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도의원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편에 착수하는 등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뽑은 시ㆍ도의원들의 공약은 어디에 있을까. 시민들을 비롯해 의원들 자신조차 공약을 제대로 기억하기나 할까. 광양시의회와 전남도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의원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이나 보도자료, 경력은 거창하게 나열된 반면 정작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은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선거 기간에는 자신들의 공약을 자료집과 보도자료를 통해 줄기차게 홍보했으면서 당선된 이후에는 그들의 공약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정현복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공약을 모두 제시하고 이행율까지 알려주고 있다. 시ㆍ도의원들은 국회의원, 시장보다 언론 노출이 적기에 오히려 자신들의 공약을 더욱더 알려야 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이들의 공약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없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헛된 공약은 없는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다.
시ㆍ도의원들은 왜 홈페이지에 공약을 공개하지 않을까. 일단 홈페이지 자체에 공약란이 없기 때문이다. 공약란은 만들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다.
시ㆍ도의원들이 예산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를 댄다.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시정질문, 도정질문, 조례 제ㆍ개정,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의원들의 공약을 보고 투표를 했다. 당선자들도 지킬 자신이 있으니 공약을 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1년이 지난 지금, 어느 누구도 시ㆍ도의원들의 공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찾아보려면 선거 기간에 제출했던 공약집을 보면 되지만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드물다. 이렇게 그들의 공약은 잊히다가 지방선거가 열리면 또다시 우후죽순처럼 쏟아진다. 공약 공개는 당선자들의 의무이고 시민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다.
이번에 행의정지기단이 발표한 시의원들의 지난 1년간 공약 이행율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과연 임기 때까지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공약 역시 집행부 사업에 숟가락만 얹은 공약들이 상당하다. 그나마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시민단체에 모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강정일ㆍ김태균ㆍ이용재 도의원은 시민단체의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떤 자료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없는 안하무인적인 태도다.
도의원들은 하루빨리 시민단체에 자료를 제출하고 공정히 평가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ㆍ도의원들은 공약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얼마나 지켰는지,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은 없는지, 어차피 추진될 사업에 숟가락만 얹은 공약은 없는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그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행의정지기단도 이번 분석으로만 그치지 말고 시ㆍ도의원들이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