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항만지역 선진화 방안 연구
글로벌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항만지역 선진화 방안 연구
  • 광양뉴스
  • 승인 2015.09.11 20:43
  • 호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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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태 광양시 철강항만과 항만통상팀장

  1. 책 소개

  국책 연구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KMI,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원들이 공동 연구하여 발간한 『글로벌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항만지역 선진화 방안 연구』서는 매년 연구원들이 자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2014년도 연구 분이다.

 본 책자는 2014년 12월 발행되었으며 총 8장, 22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해양수산개발원의 항만연구본부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연구원 총 4명이다.

 연구책임자인 이종필 부연구위원은 제1장 서론, 제3장 우리나라 항만과 도시의 발전현황과 문제점, 제6장 항만지역 선진화 비전과 추진전략, 제7장 항만지역 선진화 방안,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김근섭 부연구위원은 제5장 항만지역개발 관련 국내외 법령분석 및 법적 한계와 시사점, 김정현 전문연구원은 제2장 글로벌 해양시대의 항만과 도시의 변화와 역할, 안영균 연구원은 제4장 국내외 항만지역개발 선진화 사례 등을 집필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서는 기존의 항만친수공간 개발, 수변지역의 개발, 항만재개발 사례로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일본, 독일, 호주의 항만지역 개발 사례를 항만 및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선진화의 관점에서 재해석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입지와 경제적 역할을 고려한 새로운 선진형 항만지역개발 패러다임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가칭) 항만지역 선진화에 관한 법령(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배경 및 내용요약

 서론에서 저자들은 연구 배경으로 첫째, 현행 법체계로는 항만과 도시 개발이 이원화되어 항만과 도시가 공존하는 신개발 패러다임을 수용 할 수 없다는 점, 둘째,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항만개발과 도시개발을 융합시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셋째, 항만공간과 도시공간의 부조화가 심각하여 항만과 주변도시 지역의 모든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공동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장에는 글로벌 해양시대의 항만과 도시의 기능변화와 발전 형태, 제3장에서는 항만과 도시의 발전추이와 문제점, 제4장에서는 항만지역 선진화 관련 국내외 사례, 제5장에서는 현행 국내외의 항만지역개발 관련 법령 검토, 제6장에서는 항만지역 선진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비전과 실천전략을 개괄적으로 제시,  제7장에서는 신규 법률제정 방안 제시,  제8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부록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칭) 항만지역 선진화에 관한 법령(안), 항만지역 선진화 유사 사례, 최근 도시재생 동향 및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여 정책적으로 채택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3. 비 평

 본 연구서는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치와 해양입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항만 및 주변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항만 창조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선진적 항만지역개발이 항만재개발과 함께 주변지역의 공간적 융합을 도모하고 경관, 환경, 도시 기능이 조화할 수 있는 추진 토대로서 법률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어 정책화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항만 관련 산업개발은 항만도시가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많은 산업이 수입 원자재나 제품이 소비시장과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항만이 공급사슬관리(SCM)의 거점이 되면서 글로벌 산업이 항만주변에 들어서고 있다. 워터프론트 개발은 항만과 해운의 유산을 활용해 도시 성장의 한 원천으로 전환시켜 관리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항만의 고부가가치화, 항만클러스터 육성, 산업단지 유치, 워터프론트 개발 같은 정책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가 곳곳에 눈에 띈다. 국내 항만의 적용을 부산항과 인천항으로 한정하여 타항만의 소외감을 달래기에 역부족이다. 특히 우리나라 2대 항만인 광양항의 사례 연구와 대안 제시가 아쉽다. 아이러니하게도 항만지역 선진화 방안 연구에 지자체의 정책 검토가 보이질 않는다.

 사실 지자체에서도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개발과 운용을 위하여 도로건설, 친수공간 개발, 공유수면 매립 등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의 진지한 접근과 검토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4. 광양항과 연계 시사점

 항만과 도시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항만을 이용하는 배후 권역이 커지면서 항만과 도시 발전의 상관성이 약해져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광양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정부주도의 항만지역개발 사업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재원 조달의 한계 때문인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동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다.

 향후 광양항 개발과 운영의 당사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전라남도, 광양시가 공동으로 항만지역 개발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항만과 도시가 기능적으로 결합된 개발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물류시설, 상업시설, 공업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융합되면서 개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OECD가 2010년에 착수한 ‘항만-도시 프로그램’의 하나로 최근 글로벌 항만-도시의 경쟁력에 대한 종합보고서(The Competitiveness of Global Port-Cities: Synthesis Report)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항만으로부터 여러 경제적 혜택을 분석하고 있다.

 무역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특정 산업 분야도 유치 할 수 있다. 무역 당사국 두 나라가 동시에 항만 효율을 두 배로 증대시키면 양국 간 무역 물동량이 32%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또한 항만물동량이 1톤 증가하면 경제적으로 평균 100 달러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또한 항만물동량이 100만 톤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항만도시에 평균 300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항만도시의 고용을 창출하는 별도의 정책을 수립해서 이를 정부의 항만정책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은 당연히 지자체의 항만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광양항에도 마리나 등 해양레저시설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배후단지 동서측 배수로 정비 후 생성된 육지부를 친수 공간 또는 체육시설로 개발하고 제1차 마리나항만 수정계획에 포함된 망덕포구 일원을 복합수상레저 타운으로 개발하여 지역민들의 여가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가칭)항만지역선진화에 관한 법령 제정에 대비하여 광양항의 전반적인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항만개발과 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나 항만공사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항만도시의 고유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책자를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과 항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한번 정도는 읽어 보기를 권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