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역주행
민주주의 역주행
  • 광양뉴스
  • 승인 2015.12.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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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장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의 한사람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서 양김의 시대는 끝났다.

유명한 어록으로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로 군부독제를  비판하면서 애증의 동지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군부독제를 종식시키고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당시 국민들이 선택했던 여소야대체제를 3당 합당이란 배신의 정치로 무너뜨리면서 영남대 호남 또는 호남대 비호남의 지역구도 고착과 영남지역패권주의 단초가 되어 군부독제 때보다 더한 지역감정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YS의 정치적아들이라고 치부한 자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중심에서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지역 구도를 이용하여 민주주의와 역사후퇴에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YS의 공만 받들고 신념은 헌신짝 버리듯이 하면서 국민을 이간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YS가 독제자의 딸로 규정하고 칠푼이라고 일갈했던 박근혜대통령 옆에서 직언은 커녕 충성경쟁으로 낮 뜨거운 짓을 일삼으면서 양김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구어온 값진 민주주의 유산을 3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정옥자 서울대 명예교수까지도 현행 역사교과서에는 좌편향이 없다고 하면서 박근혜대통령이 조장하는 국정화는 유신회기라고 쓴 소리를 하는데도 여당대표라는 자는 역사학자 90%가 좌파라고 일갈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뜻에 반하면 국회도 국민도 모두가 좌파요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다. 한때 대통령의 입으로 알려진 이정현 의원도 국정화에 반대한 사람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다는 말을 내뱉으면서 절반이상의 국민을 좌파 또는 비정상으로 몰고 있다.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동의할 수 없지만 교과서 국정화와 취소와 더불어 아기만 낳으면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최저임금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수많은 대선공약을 지키라며 아우성인 것을 불온세력 또는 IS와 같은 테러세력으로 매도하는 것 또한 동의할 수 없다.

좌익효수란 아이디를 사용 절라디언, 죽이고 싶은 빨갱이, 홍어 등의 댓글로 국정원대선개입 의혹을 키웠던 직원은 결국불구속기소 되어 정상근무 중이고, 교육부 국정화 비밀TF팀 사무실을 방문한 야당의원들을 향해 불법댓글을 작성한 국정원직원 방문 때와 똑같이 여당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이 관계자들을 불법감금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몸살감기로 전임대통령의 장례식에도 참석이 어렵다던 대통령은 국가장 이틀 전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주제하면서 국회가 직무유기로 국민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했다. 틈만 나면 국회가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구태정치, 배신의 정치, 립서비스만 하는 정치를 하고 있으니 국민이 심판해 달라고 날선 비판을 서슴치 않고 있다.

통합의 정치와 경제민주화 5대 공약은 공염불이 된지 오래다. 여당대표마저 눈길한번 안준다는 하소연이 있었는가 하면 대구지역 방문 때는 국회의원 한명도 눈에 보이질 않았는데 인천지역은 국회의원이 우르르 몰려왔었다. 국회에서조차 대통령의 불통을 지적하자 꼭 만나야만 되느냐고 되받았다.

국론분열의 중심에 항상 대통령이 있지만 40%대의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야당은 제 역할을 못하고 국회 역시 지지율이 10%도 못 미치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외국 언론(NYT)이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의 박근혜대통령이 국정화로 아버지를 복원하는 것이 하나의 동기로 보인다며 반대의견을 통제하는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했다.

또한 한국은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일궈낸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만한데 북한의 꼭두각시체제와 한국을 구별해주던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대통령이 퇴행시키려고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더불어 당면한문제로 경제적 타격보다 더 큰 위험은 정치적인 것으로 주로 역사를 다시 쓰고 비판자들을 억압하는 박 대통령의 가혹한 조처들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여야대표까지 홀대하면서 걸핏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이라면서 진실을 왜곡한다. 나는 옳고 상대는 그릇됐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독재적 발상이다.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는데 2015년 대한민국은 음습하기만 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