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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 조선
김영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장
[647호] 2016년 01월 15일 (금) 20:11:48 광양뉴스 webmaster@gynet.co.kr
   
 

몇 년 전부터 부쩍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질 않는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 온통 모두가 바쁘게 살다보니 살가운 대화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그동안 사라진 전통과 미풍양속, 산업화와 핵가족, 사회적 갈등이 주요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거 애경사는 해당집안의 행사가 아니라 온 동네의 경사 또는 애사였다. 지금은 결혼도 장례식도 예식장이다. 행여 명절 멀리서 일가친척이 오면 수일동안 대접했던 의례적인 풍습도 이제는 자식들조차 하룻밤 자면 지갈길 가기 바쁘다. 사회 지도층, 정치 권력자, 재벌들의 행태는 욕심이 모가지까지 차도 모자라 거짓과 위선으로 득실거리고 있다.

농부와 노동자는 일한 만큼의 소득이 미치지 못한 억울함을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모여 소리라도 지르면 무엇 때문인지 이유도 묻지 않고 정부나 앵무새 메스컴은 테러, 폭도로 규정하고 재단하는데 여념이 없다. 마침 교수들이 지난 한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선택했는데 선택한 사자성어가 혼용무도(昏庸無道)다.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는 내용으로 혼용은 논어의 천하무도에서 뜻을 따온 것으로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과 용군의 합친 말이며, 무도는 사람이 행해야할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무너진 야만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한다.

2014년말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사자성어로 사슴을 일컬어 말이라 해도 신하의 권력에 휘둘린 임금이 꼼짝도 못했다는 고사를 뒤로하고, 2015년이 시작되는 1월 교수들은 정본청원(正本淸源)을 선택하면서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정반대로 정치는 실종되고 통치만 살아남으면서 집권당마저 존재감이 없고 내각은 지시만 수행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불통과 수첩인사로 대통합을 철저히 외면하고, 생각이 다르다하여 권력을 남용하면서 삼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소득격차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재벌증세는 신성불가침이고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시대 죄인처럼 개혁대상으로 삼고 있다.

2014년 11월 국민건강을 해친다며 이완구, 우윤근 두 원내총무는 예산안 및 부수법률합의과정에서 기존 담배 한 갑 소비세를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인상하여 서민들의 얇은 지갑을 털어 소득세와 맞먹는 세금을 오늘도 거둬들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프랑스 피케티 교수는 국가가주는 훈장을 거부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제대로 된 정치를 하라고 오히려 호통을 쳤다.

그런가하면 미국의 투자귀재로 불리 우는 워런 버핏 회장은 지난해 12월 16일 클린턴 전 장관의 선거유세에 나타나“믿을 수 없을 정도의 풍요 속에서도 수많은 미국인들이 뒤처지고 있다”면서 미국 최상위 부자 400명의 수입이 7배가량 늘어났지만 세율은 3분의 1정도가 줄어든 16.3%에 불과하다며 최고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전장관은 대통령이 되면 버핏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버핏룰은 버핏이 100만달러를 넘게 버는 슈퍼부자에 30%의 최저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버핏이 2011년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이다. 31살의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2주전에 태어난 첫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페이스북 지분 99%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화로 따지면 약 5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 뿐인가? 오바마 대통령도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귀에 솔깃한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밖에 없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은 오히려 독재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소리가 안·밖에서 들려오고 있고 고용안정성, 노동시간, 소득분배는 OECD국가 중 바닥이다.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09년 271조원 이었지만, 2015년 1분기에 125%가 늘어난 612조원이라고 한다.

국회에서 법안통과도 기업을 위해서고 노동개혁도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라고 한다.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정쟁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은 한쪽으론 일자리창출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선 구조조정의 채찍을 휘두르며 비정상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2월 개각에서 호남 출신을 단 한명도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철저히 배제하면서 통합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호들갑이지만 2016년 예산도 광주 1조 7천억, 전남 5조 5천억, 울산 2조 3천억, 경북12조 1200억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말 그대로 헬 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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