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 군도 11호선 확포장...MB정부 전처 밟는 광양시 행정?
4대강 사업 - 군도 11호선 확포장...MB정부 전처 밟는 광양시 행정?
  • 김보라
  • 승인 2016.04.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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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기자

“토목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

지난 19일 오후 진행된 군도 11호선 미개통 구간 답사에서 공무원 2명이 나눈 대화다. 이 말을 듣고 ‘토목만이 살 길’을 외치며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사업을 진행해 나라에 거대한 빚을 안기고 환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MB정부가 떠올랐다.

MB정부는 정권의 치적사업으로 이미 4대강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해놓고, 여론이 나쁘자,“홍수 피해를 막는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이댔고 이도 안 통하자 관광 벨트로 개발하겠다는 경제 논리를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였다. 불행하게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도 11호선 확포장 공사가 이와 똑 닮았다.

이 구간은 그간 개발요구가 간간히 있었지만, 광양-구례 두 자치단체의 원활한 교류와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두 자치단체장의 만남 이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즉각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혔고, 광양시는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공사를 진행해야 할 당위성이나 이를 넘어서는 논리를 내놓지 못했다. 뒤늦게 ‘아직 사업 진행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며 환경,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등 한발 물러선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막연한 환상과 기대감에 부풀어 추정치에 불과한 경제 논리를 갖다 붙여 개발한 4대강, 지금은 곳곳에서 녹조현상과 오염, 생태계 파괴 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관광 활성화로 막대한 외화벌이를 이룩하기는커녕, 수십조에 달하는 재원을 또다시 퍼부어도 원상 복구할 수 없다는 처참한 현실만이 남겨졌을 뿐이다. 11호선 공사에 찬성하는 분들은 ‘도로가 넓어지면 그 주변이 개발되고 관광객이 많아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가정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좋을지 나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이같은 도박에 수백년, 아니 수천년 이어져 온 생태계를 희생시키는 것, 과연 경제적으로도 가치있는 선택일까?

관광 산업이 발달한 그리스나 프랑스를 보라. 그들에겐 파르테논 신전이나 에펠탑만이 관광자원이 아니다. 그들은 중세시대의 건축물을, 근대식 엘리베이터를, 아주 오래된 도로를 조금씩 고쳐가며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산토리니 섬이나 해변도, 우리의 관광지처럼 휘황찬란한 건물에, 편의시설에, 잘 닦아진 도로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된 게 아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말한다. 잠자리와 교통, 편의시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이 때문에 유럽에 가지 않을 사람은 없다. 아니, 오히려 전통적인 그 모습,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더욱 그곳에 가길 열망한다.

광양시도 한번쯤 이에 대해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에 절규하는 4대강의 신음소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