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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대한민국
김영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 소장
[667호] 2016년 06월 10일 (금) 21:07:06 광양뉴스 webmaster@gynet.co.kr
   
 

도시라고 예외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시골에서는 60대면 청년회 회원이다. 70대 노인들이 농기계를 다루는 것은 뉴스거리도 아니다. 노인 장애등급 1.2급은 요양원으로 3급부터는 노인 병원으로 대기를 해야만 입원이 가능하다.

한적한 곳에 숙박업소는 노인 병원으로 업종전환을 하고 있다. 그나마 자식이 여럿이면 비용부담이 덜하지만 혼자라면 문제가 보통이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내년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인구가 유소년(0~14살)보다 처음으로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

한국인의 평균연령은 지난해 처음으로 40대를 넘겼고 2040년엔 50세에 육박하게 될 것 이라고 한다. 1980년 유소년의 비중이 30%였는데 2010년 16.1%로 반 토막이 났으며, 출산율은 2000년 1.47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OECD국가 중 꼴찌라고 한다.

또한 1980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나이가 25.9세에서 지난해 40.3세로 높아졌다고 한다.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경제규모 유지측면에서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2024년부터 깨지게 되고 2030년부터는 선형형태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하다가 2060년에는 900만 명이 넘게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는 노동과 자본투입이 둔화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생산가능 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하는 노인이 올해 18,5명에서 2020년 22.1명, 2040년에는 57.2명으로 늘어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차츰 감소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또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52세가 넘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1996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내수 축소를 겪고 있다고 한다.

5월 중순 일주일 일본 연수기간 중 안내원은 연구자들의 자료를 언급 현재 약 1억 1천만 명의 일본인구가 20년 후에는 9천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인구감소 여파는 1994년 6만 421곳이던 주유소가 2014년 3만 3510곳으로 45%나 급감하게 했으며, 7만 7000곳에 달하는 사찰의 30~40%가 2040년이면 주지가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며 현재 후쿠시아현 일대에는 승려 1명이 14개 사찰의 주지를 겸할 정도라고 했다.

80년대 중반 동경을 처음 방문했을 때 동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333m의 동경타워가 있었는데 이번 방문에서 도쿄의 동북쪽에 634m높이의 스카이트리가 새로 우뚝 솟아 있는 것을 보았다. 스카이탑은 동일본대지진 약 1년 뒤인 2012년 2월 말 완공된 세계최고의 탑으로 충격에 빠진 일본인들에게는 재기의 상징이라고 한다.

하지만 스카이트리 부근 거리에는 대낮에도 셔터를 굳게 내린 가게들이 즐비하면서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게 솟은 스카이트리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화려함 뒤의 쇠락해가는 일본을 볼 수 있었다.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20년 불황속에 자란 일본의 청년들을 사토리(달관)세대라 부른다고 한다.

사토리세대의 특징은 자동차 명품에 흥미가 없고 필요이상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고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으며 대도시보다 고향이 좋고 연애에 담백하며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고 독서를 좋아하니 박식하다고 한다.

백약이 무효였던 일본의 인구증가정책에 아베정부는 지난해 1.42명(2014년 기준)의 출산율을 1.8명으로 높여 50년 후 인구 1억 명을 사수하겠다는‘1억 총 활약’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출산정책이 있었지만 각 분야의 구체적인 플랜은 아베정부가 처음이라고 한다. 어째든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수요와 소비 생산성을 동시에 후퇴시키면서 종국에는 국가 사회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게 되고 각종범죄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사회가 고령화가 될수록 기업들의 의사결정 속도 또한 느려지고 정치권도 고령층 여론에 신경을 더 쓰게 될 것이다. 출산율저하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수명연장으로 대한민국은 오는 2060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762만2000명으로 2015년(662만4000명)보다 2.7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생산가능 인구는 2015년 3695만 3000명에서 2060년에는 59.2%가 줄어든 2186만 5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닥칠 40여년보다 지금 당장 금수저를 제외한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70세까지는 전무한 노후준비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때문에 고령자는 노동의 질을 떠나 생계를 위해 일을 더하고 싶어 한다.

우리나라 노인대책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이 전부다. OECD평균의 4배 수준에 그치고 있는 노인빈곤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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